[칼럼] 지방재정 부실화 막으려면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 채무를 합산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10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272조원의 약 8%을 예산 240조원의 약 42%에 달하는 규모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시가 최근 파산을 선언하고 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공장 폐업, 부동산 가격하락, 인구 감소가 거듭된 결과 180역 달러 (약 20.8조

원)의 부채로 미국 지방자치단체중 최대 규모여서 파산한 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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