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20130820_지방정부(미국,일본,한국) 파산과 대책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 채무를 합산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100조원으로 매우 심각하다. 스페인의 경우 5년 전 35%였던 국가부채가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2배나 상승하였다. 미국은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의 파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채택, 미국 사례를 적용하여 실행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자체장의 포퓰리즘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지방재정에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관련자료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미국 지방채 시장과 파산사례 - Detroit 파산 보호 신청 그 이후” (2013-07-24)

http://www.nytimes.com/2013/07/19/us/detroit-files-for-bankruptcy.html?pagewanted=all&_r=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06787

세계일보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20504002450&cid=6100000000000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2-06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22031007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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