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산층 감소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건설경제신문 시론, 2012년 4월 24일 게재] 부동산 경제의 활성화는 부동산 소비층의 구매력과 관련이 깊다. 소비자의 구매력은 다시 일반 경기하고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008년 이후 불황과 저성장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역시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첫째, 중산층 감소로 인해 부동산 수요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란 중위소득 월 350만원(2011년 기준) 대비 아래위로 50~150%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7%로 약 7.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빈곤층 비중은 7.1%에서 12.5%로 높아졌다. 그만큼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많아진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대량 실업과 카드사태로 인한 신용불량자 폭증에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은퇴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늘어 추가로 중산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취업이 안 되고 비정규직에 머물면서 사회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는 20~30대가 가세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산층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산층 감소 현상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감소 추세를 보면 더 명확해 진다.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먹고사는 개인사업자들의 소매업 매출액 비중이 1995년에는 76.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55.9%로 20.8%포인트나 감소했다. 또 소규모 영세상인의 생활 근거지인 전통시장도 2005년 239곳에서 2010년 201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인 수는 4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 아래 이미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