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해외규제 사례

최근에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상당히 시끄럽다. 정치권과 중소상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확대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 침해의 일환으로 중소상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는 기업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호 상생의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을 까? 그 답을 선진사례에서 찾아볼까 한다. 우리보다 앞서 대형소매점 확산에 따른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규제에 주력하였으나, 규제의 실효성 저하 및 보편성 부족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 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참고한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제40호 2012. 3. 22.)주에서 해외 사례를 요약(시사점 포함) 하였다.

추가적인 자료는 델코지식정보(www.delco.co.kr)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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