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글로벌 인프라 트렌드 2011년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인프라시설의 보수와 개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자금투자로 인한 부담 속에 고민에 빠져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역동적인 경쟁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주요국 정부와 기업 최고 경영자는 국가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1)(추가적인 자료: 델코지식정보 www.delco.co.kr 참조)

일반적으로 국가정부는 기존 필수적인 인프라와 새로운 시스템에 많은 자금을 투여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전반적인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인프라 프로그램이 잠정 보류되거나, 반듯이 해야 할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간의 투자와 자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 국가적인 인프라 계획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일치도 미흡한 상태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미국은 공공/민간 파트너쉽에 의한 사업을 통해 개발 자금조달이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 글로벌 인프라 추진 현황

-주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는 환경과 더불어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인프라 개발일정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혁명과 소용돌이는 에너지 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풍력과 핵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치중하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철도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고려저탄소 녹색성장에 치중하는 정책이 글로벌 인프라의 주요 트렌드 이다.

2. 미국의 인프라 추진 현황

-글로벌 인프라 경쟁과는 반대로 미국은 그다지 인프라에 노력을 덜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고 지금도 예산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노후화된 인프라 네트웍(도로, 다리, 물길, 쓰레기 재처리 공장, 댐 등)을 재정비하는데 약 2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바 대통령은 인프라를 미래의 3대 우선정책(교육, 이노베이션, 인프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세금 부담과 정부 부채로 인해 주요 인프라(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에너지 절약 기술관련 전기 그리드, 인공위성에 의한 교통통제 시스템 등)가 연기, 예산 삭감, 보류되고 있다.

-인프라는 국가적인 실업문제를 줄일 수 있는 거대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인프라구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진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생각만큼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징수와 이용요금의 상향조정은 공공의 저항에 부딪쳐 있다.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국공채 발행과 판매세 인상과 같은 내용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는 받았지만, 미 의회는 연방 유류세 인상이나 고속도로비 인상에 반대 입장이다.

1) 자료: Infrastructure 2011 A Strategic Priority, Urban Land Institute, Ernst &Young.

파일 다운로드 : 20110714_글로벌 인프라 트렌드 2011년.pdf

라이브러리 목록

델코리얼티그룹 / 델코컨설팅그룹 / 델코에셋

© 2019 by Delco Realty Group. All rights reserved.

대표: 최 민 성

델코리얼티 사업자등록번호: 120-86-03718

​이메일:  mail@delco.co.kr
전   화:  (02) 508 - 8400                팩   스:  (02) 508 - 8422

주   소:  06153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8길 31-1 Loft-D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