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영국 주택동향 및 정책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남북한을 합한 국토면적과 인구가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의 주택동향과 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추가적인 자료는 델코지식정보 www.delco.co.kr를 참조바람) 1. 영국 인구 변화 -2010년 영국의 인구는 6,200만 명으로 2001년 대비 10년 동안 약 290만 명이 증가하여 4.9% 정도 인구가 늘었다. 같은 기간 중에 가구 수는 6.07%가 증가 하여 가구 수 증가가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표1.1)

-평균 가족 수는 2010년 기준으로 2.36명이며, 가족인원 구성 중 2인 가족구성 비율이 35.2%로 가장 높고 1인 가족이 29%, 3인 가족이 1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족구성비에서 1~2인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64.2%로 2001년 63.8%보다 약간 늘었다.

-우리나라는 1~2인 가족 구성비가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1.9%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1~2인 가족 비중이 늘고 있는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증가가 향후 차지할 비중이 영국의 사례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표1.2)

-영국의 통계청이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영국의 인구는 6,696만 명, 2031년 7,093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인구는 2021년 7.98%, 2031년 14.39%가 늘어나는 셈이다.(표1.3)

-영국 통계청이 예측한 자료에 의해 영국의 연령별 인구구성 비율을 2009년과 2031년을 비교해보면 16-44세 인구 구성비가 -3.2가 감소하고, 남성 65세-74세와 여성 60세-74세 연령층도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1.4) 그러나 남성 45-64세와 여성 45-59세의 연령층은 +2.2가 증가하고 75세 이상의 인구도 +3.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도 2031년이 되면 7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1.7%로 고령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영국 주택수 변화 -지난 몇 십 년 동안 영국의 주택수는 꾸준한 상승하여 1961년 1,383만 채에서 2001년2,121만 채로 53% 증가하였고, 2001년 이후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10년간 약 148만 채가 증가하여 2010년에 2,269만 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표2.1)

-영국의 주택수와 가구수를 비교하여 주택 공급율을 정리(주택수/가구수)해보면 2001년 86.4%에서 꾸준히 늘어 2005년 86.8%, 2007년 87.1%, 2010년 87.2%로 나타나 있다.(표2.2)

-2001-02년과 2007-08년 기간 중에 주택수 순증가(신규공급 및 페기 되는 주택을 감안한 순증가)는 13.1만 채에서 20.7만 채로 늘었다. 그러나 2008-09년과 2009-10년 기간 중에 주택수 순증가가 크게 줄어들어, 2008-09년 순증가가 2007-08년 보다 4.1만 채가 줄어 16.7만 채가 순증가 했고, 2009-10년은 2008-09년 보다 3.8만 채가 줄어 12.9만 채만 순증가 하였다.(표2.3)

3. 주택공급의 주관기관 및 형태 - 2007년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민간공급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그림3.1) 새롭게 준공된 신규주택은 2007-08년과 2008-09년 사이에 3.4만 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8-09년과 2009-10년 사이에 2만 채가 추가 감소하였다.(표3.1) 이러한 감소는 민간주택 분야에서 준공된 주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준공된 민간주택수는 2009-10년 기준으로 1.9만 채(전년대비 -18% 감소)가 줄어든 8.9만 채 공급에 그쳤다. 또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1)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준공 주택도 연간 소규모 감소가 있었고, 지방정부(Local authority : Local government와 같은 개념)에서 공급하는 준공주택도 감소가 있었다.

-영국의 주택공급은 민간 외에 주택협회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있다. 1992년 전 까지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했으나 그 이후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역할은 상당히 미미해졌다. 그 대신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주택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1992년 이후부터 일정한 공급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택협회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도 2007년 이후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00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1~2개 베드룸이 있는 주택공급 비중은 40% 에서 50%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8-2009년을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비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다. (그림3.2)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공동주택(Flat ; 우리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개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9-00년 그 이전 까지는 신규 공급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하였다. 2009-2010년에는 새로 짓는 1~2 베드룸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인 결과로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3)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공급이 많아지긴 했지만, 2008년 기준으로 영국의 기존 주택 중에 공동주택(복층형 주택 포함2))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그치고 있다. 주택의 80%는 아직도 일반 단독주택이나 방갈로형 주택3)이다. 다시 이들 주택 중에 80%정도가 인접형 단독주택(semi-detached)4)이나 테라스식(terraced)5)의 주택이고, 17%는 옆집과 완전히 떨어져있는 독립형 단독주택(detached)6)이다.(표3.2)

-런던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47%로 런던주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표3.2) 그 다음이 테라스형 주택으로 32%를 차지하고, 단독주택이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외와 시골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상 테라스형 주택, 단독주택, 방갈로형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가구 예측 - 영국의 가구 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238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33년까지 추가로 58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5년간 매년 23.2만 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② 가족형태 별 가구 수

5. 주택시장과 주택가격 ① 주택시장과 주택가격

② 주택가격/ 융자/ 소득

③ 주택소유자 연령

④ 주택융자 연체 및 압류처분

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단체 별 임대료

② 지역 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7. 무주택자를 위한 법적제도 ① 무주택자 지원건수

② 비자발적 무주택자 중 1순위주택지원 계층

8. 공공주택 분양 ① 공공임대주택 재 분양제도(RTB 분양)

②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할인율

1) Housing associations in the United Kingdom are independent not-for-profit bodies that provide low-cost "social housing" for people in housing need. Any trading surplus is used to maintain existing homes and to help finance new ones. They are now the United Kingdom's major providers of new homes for rent, while many also run shared ownership schemes to help people who cannot afford to buy their own homes outright. 2) Maisonette : 복층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각 단위거주가 2층에 걸쳐 있는 복층형 거주형식으로, 아래층에는 거실과 부엌을 두고 위층에는 침실을 두는 평면구성을 택하는데, 위층은 통풍과 프라이버시가 좋다. 3) bungalow : 넓은 베란다가 딸린 단층 주택. Common features to many (but not all) of these definitions include being detached, low-rise (single or one-and-a-half storeys), and the use of verandahs. 4) 인접형 단독주택(semi-detached):옆집과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있는 단독주택 5) 테라스식(terraced) :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는 형태의 집이나 거리 6) 독립형 단독주택(detached house) :한 세대의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른 주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일 대지 내의 단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