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해안 개발(coastal development)

● 해안은 과거에는 소수가 이용하여 왔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해안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조트, 펜션, 별장, 은퇴자들의 생활정착지 등으로 해안가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동해안,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보존과 재해예방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호(http//www.delco.co.kr)에서는 ULI의 “해안 개발을 효과적 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해안(coast)의 특성

해안은 한마디로 역동성이 강한 곳이다. 바다와 면해 있어, 바람, 파도, 조류, 그리고 폭풍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해안선이 침식을 받아 그 형태가 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안지역은 전통적으로 재해위험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이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다. 공공적인 측면 보다는 개별적인 사유지로 소유되어왔고 이런 경향이 해안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방파제, 부두, 모래채취 등의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항들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해안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해안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해안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는 기본 원칙

1. 해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안을 가장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자연의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연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 과거의 해안 개발 방식은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주거시설을 건축하고 소유자는 해안을 마치 자기 집 안마당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해안 가치는 특정한 소수의 소유주에게만 귀속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종래의 소수에게만 가치가 있던 해안 가치를 제고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해안을 가능한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지역을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안의 가치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해안의 가치가 최대화 된다. 사례) Count Road 30-A in South Walton County, Florida panhandle - 해안을 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조망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동시에, 진입도로와 관개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초지를 보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4. 법에서 정한 개발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과거에 발생한 대형 재해로부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기준으로 관계당국에서는 개발 시에 적용해야 할 제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허리케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주기적으로 건축법에 반영하고 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했더라면(예전에 만들어진 법규를 좀더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플로리다주는 2004년에 발생한 허리케인(일명 Charley)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과거의 여러 경험상 제정된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하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 해안의 역동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풍, 쓰나미, 해안침식, 조류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해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수위를 높이고 이는 곧 해안에 뜻하지 않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지역 개발에 이러한 재해 요인들을 반영하여 재해 복원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줄이며, 잠재적 위협요인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6.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인센티브를 통하여 재해에 좀 더 안전하고 재해 복원력이 높은 시스템을 갖추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공공투자, 부지확보 및 재원조달을 위한 민간 협력, 개발기준 승인, 세금감면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7. 다양한 계층에 함께 사는 컴팩트개발(compact development)을 하여 해안지역의 토지수요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또한 지역 거주자가 나이가 들면서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변하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해안가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개인 사유지로 많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추세로서 기존의 개인 소유자들은 많은 사람과 같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