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PF공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F공모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01년부터 시작해온 PF공모사업의 규모가 100조 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이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다.

* PF공모사업 정의:

공공부문이 특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출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합동방식 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2001년 도입

● 인구도 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9년 17,000달러로 5년 전으로 후퇴하였다. 가구당 가족구성 비율도 2인 이하 가족이 전체의 45%에 다다르고 있어 종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도 사실 부담 된다. 또한 실업자 수의 증가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1. 1인당 국내 총소득 수준비교]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의「계간 국민계정」각년도 정리.

[표2. 최근 20년간 인구변화]

자료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 정리.

[표3. 2010.1월 사실상 실업자]

자료: 통계청, 매경2010.2.11

[표4. 주요 공모형 PF 사업 현황]

자료: 매경 2010.02.17 (단위:㎡,억원)

● PF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인구성장 정체, 국민소득 정체, 가족구성수의 1~2인화, 실업자 수의 증가 등 시장수요 요인을 무시하고, 과도한 공급에서 야기된 것이라 본다.-만약 PF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안될 리가 없다.금융권에서는 대부분의 PF공모사업을 시장수요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 PF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금융권이 건설사에게 요구하는 지급보증의 완화, 토지입찰 제도의 개선, 분양가상한제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표5. PF사업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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