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78.9%(7만5593명)로 가장 많다.

고도성장기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이 높았던 지역은 대부분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제조산업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생산액도 줄고 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간 상대적 성장률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 개념을 털어낼 때가 됐다. 오히려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외충격이 심각한 조선산업 지역이나 지속적 쇠퇴지역은 그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