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으로,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수도권도 일자리와 주택이 부족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올 8월 고용률은 60.4%, 실업자 수는 86만명, 실업률은 3.1%나 된다. 청년실업률은 25%로 매우 높다. 일자리에 31조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는 별로다.


정부의 지역별 일자리 목표에는 숫자가 없다.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 81만명 숫자만 있다. 올 1/4분기 들어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제조업(-2.2만개)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사회복지(15.6만개), 공공행정(6.3만개) 등 공공일자리만 22만개가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올해부터 10조원 시대로 접어든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30년 후 소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관리한다. 지수가 1 미만이면 소멸위험 주의 지역이다. 포항시는 0.629, 광양시 0.895로 소멸위험 주의 단계다. 정부는 5년간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의 물리적 개선 수준에 그쳐, 거주인구와 일자리 증가 효과가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는 1인당 인프라 유지비용이 대도시의 세 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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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0년 10월 6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00409005643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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