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시 대로변 고밀도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더 많은 주택을 쉽게 건설할 수 있는 법을 실행하고 있다. 버스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로변에서 고밀 개발이 허용된다. 한 필지 한 주택만 가능하던 주거지역에서는 두 채 이상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고, 최소 주택면적은 22.5평을 넘겨야 한다. 물론, 지방 정부의 표준설계 통제, 임대 및 저소득 주택 확보, 투기 억제, 세입자 내몰림 금지 등이 조건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법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도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단체인 ULI에서는 도시 대로변의 저효율 부동산을 고밀도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잘나가는 대부분의 미국 도시도 부족한 주택 문제의 해결은 큰 고민거리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ULI의 제안은 정책 반영률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도시의 기존 대로변에 소득이 여러 수준으로 다른 도시인을 위해 다양한 주택 옵션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외의 자연을 훼손하는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의 대로변에 있는 활용도가 낮은 회색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이 많이 필요한 대로변을 TIF(Tax Increment Financing) 지구로 지정하여, 장래 발생할 세금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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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도시대로변 고밀도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e대한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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