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첨단산업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추진 전략 방향

정부는 2023.06.01.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다. 클러스터는 기업 성장, 국가 산업발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필요하다.

국내 클러스터는 현재 ①운영 중인 클러스터 유형 60여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이 있고, ②입법·도입 추진 중 유형 11개 등 총 70여개 이상 유형 존재: 기회발전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교육자유특구, 해양레저특구 등이 있다. 그동안의 국내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면, ➊클러스터 고도화 노력 미흡, ➋유사기업·기관간 단순 외형 집적, ➌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결 부족 및 ➍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등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다.

현 정부는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정부 발표내용은 추진 배경, 현 상황 진단, 추진 전략,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번 델코지식정보에는 추진 배경, 현 상황 진단, 추진 전략 등을 정리한다.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은 2회에 걸쳐 나눠서 정리한다.

자료: 관계부처합동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 2023. 6. 1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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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

ㅇ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혁신 활동과 창업·생산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

클러스터는 기업 성장, 국가 산업발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 ㅇ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경제·산업적(생산·수출), 사회적(고용) 및 기술적 측면(R&D 투자)에서 성장 효과가 뚜렷 ① 국내 산업단지의 경제·산업·사회·기술적 효과(‘15, 한국산업단지공단) : 생산(매출) 2배↑, 수출액 1.7배↑, 고용 1.6배↑, 특허출원 연평균 12.5%↑ ②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VC로부터 총 100억불 규모 투자 유치(’22년 기준) ㅇ OECD*는 클러스터가 전문인력 집약, 첨단 지식자본 형성, 글로벌 경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한다고 강조 * Clusters,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OECD, 2019)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필요

Ⅱ. 현 상황 진단 1. 국내 클러스터 및 정책 현황 (클러스터 현황) 현재 ①운영 중인 클러스터 유형 60여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②입법·도입 추진 중 유형 11개 등 총 70여개 이상 유형 존재: 기회발전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교육자유특구, 해양레저특구 등 ㅇ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산업 집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조성 ㅇ (특정산업)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지정 ㅇ (특수지역)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국제자유도시(제주) 등은 개별 지역에 대해 지정 (정책 현황) 산업발전, 수출 활성화 및 지역 혁신 촉진 등의 목적으로 ’00년 이후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 ㅇ (중앙) 산업단지(‘62~), 연구개발특구(‘05~), 첨단의료복합단지(’05~), 국가식품클러스터(‘09~) 등을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 ㅇ (지자체) 판교 테크노밸리(‘05~), 서울 상암(’97~)·마곡(‘05~) 등 클러스터는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조성 ㅇ (민간) 서울 테헤란밸리, 성수 소셜벤처 밸리 등 접근성이 높은 도심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자생적 클러스터 형성 ㅇ (신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조성 추진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개요 및 성공 요인 (개요) 지역 소재 명문대(MIT, 하버드)를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 * 유전‧생명공학 전문지(GEN) 선정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 지속 유지(‘16년~) ㅇ 특히, 바이오 혁신기업·연구기관이 밀집한 켄달스퀘어는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 마일*‘로 불림 * 모더나, 화이자 등을 포함한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및 VC 소재, 대학·병원·창업공간·커피숍·음식점·공원 등이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 (성공요인) 연구기관, 병원, 기업, 지원기관, AC‧VC 등 집적 + 인력‧자본 매칭 → 혁신기술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 ➊ 글로벌 바이오 기업·연구소·창업보육기관 등이 집적하여 참여주체 간 정보교류‧협업 등 시너지 창출 ▪ LabCentral, CIC 등 민간창업보육기관 주도로 대학·연구기관의 잠재력 높은 아이디어 및 연구자산을 연결·개방

➋ 풍부한 VC 자금 및 IPO‧M&A 등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 공정한 성과보상에 기초한 벤처투자 생태계 정착

▪ 혁신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자본투자 및 정당한 수익배분, 창업가와 투자자를 모두 보호하는 신뢰 기반 시스템

➌ 스타트업‧앵커기업·AC·VC‧사업서비스기업(법률·회계 등) 간 활발한 네트워킹 →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 촉진 * 오픈 이노베이션, 창업보육, 스케일업 자금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➍ 보스턴 소재 바이오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조세특례·자금융자 지원* * Life Sciences Initiative(’08.6) : 10년간 총 10억불 세제·자금지원 → 同 법안 기간 연장 및 5년간 5억불 추가 지원 결정(‘18.6) ➎ MIT, 하버드 등 글로벌 우수 대학이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인력* 지속 공급 → 적합한 인재 구인에 용이한 환경 조성 * 약 10만 명 보스턴 바이오 분야 종사 중 R&D 인력이 약 5.5만명 2. 그동안의 클러스터 정책 평가 ◇ ➊클러스터 고도화 노력 미흡, ➋유사기업·기관간 단순 외형 집적, ➌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결 부족 및 ➍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 미흡 ➊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등 고도화 노력 미흡 ㅇ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별·분야별로 운영됨에 따라 산·학·연 연계 등 생태계 조성 미흡 * (예)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 산‧학‧연‧병의 자생적‧물리적 집적 +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정착 + 주정부의 세제‧금융 지원 ㅇ 특히, 중앙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입지 규제 등을 유지, 지자체는 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자발적 개선 노력‧의지 부족 ➋클러스터 입주기관 간 단순 집적 및 네트워크 부족 ㅇ 클러스터 내 구역을 업종별‧기능별로 분리*하여 산‧학‧연 및 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금융 등)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킹 부족 * (예) 공장, 연구소 등 제조업 위주 정책으로 클러스터 핵심 입주 용지(산업시설용지 등)에 법률·회계·금융 등 사업지원서비스 입주 불가 ㅇ 기업‧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 창업보육기관은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프로그램 운영 ▪ 공공 주도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참여 주체 간 자발적 교류·협력 유도 미흡 ➌연구개발 성과 활용 미흡 및 벤처 육성 생태계 빈약 ㅇ 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도 부족 ㅇ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AC‧VC 기능이 부족하고,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미흡 ➍클러스터 내 자생적 우수인력 공급 생태계 미흡 ㅇ 기업 또는 공공지원기관 중심으로 집적하여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우수대학‧연구소 등 부족 ㅇ 젊은 우수 인재의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주거‧문화시설 확충 등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 미흡

Ⅲ. 추진 전략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