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정부 혁신성장동력 D.N.A와 BIG3 산업 결론 및 정책 제언

현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13대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18)하고 지원중이다. 정책 추진 4년차로서 중간 점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였다(2021.11.03.발표). 평가원은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D.N.A와 BIG3’ 보고서 발표를 통해, D.N.A와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그간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D.N.A: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BIG3: 맞춤형 헬스케어/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지난 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개요와 현황을 정리하였고 이번에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정리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영역 및 정책수단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기반으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통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정책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 아젠더 및 아젠더별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2021-15(통권 제315호)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2021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김진용 외(2020),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현황분석 및 정책고도화 방안 연구(II),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년도 혁신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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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는 지난호에 이어서 정리



Ⅲ 결론 및 정책제언

중점정책영역

IPA 결과, 전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수단은 기초연구투자, 규제개선 및 법・제도이며, 차세대 통신은 해외시장창출, 인공지능은 국제협력, 자율차는 표준, 지능형반도체는 창업 등 분야별로 상이



정책아젠더 및 추진과제

1. 빅데이터(D)

(기초연구)

빅데이터 기초연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기초연구 투자 분야 및 대상기술 선정

- ‘분석 및 플랫폼’ 관련 기술 등 중점투자기술군*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지능형 예측분석 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멀티모델 데이터 통합, 고신뢰 데이터 관리 및 다각도 분석기술’ 등 정부의 투자 중요도가 높은 기술

② 기초연구 단계별 전략 수립 및 응용・개발연구 연계

- 대상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대학(원) 고급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등 정책영역별 로드맵 마련

※ ’20년 인력양성 사업 예산은 143억(전체 ’20년도 빅데이터 예산의 2.96%)이며 이중 대학(원) 인력양성은 11억 수준(0.23%)에 불과

- 부처간 이어달리기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사업・과제기획부터 R&D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함께 달리기 지원

* (예시) 기반SW연구(과기부) →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산업부)

(법제도)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①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및 검증, 마이데이터 법제화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불식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등 시범사업 추진

※ 민간결합기관을 통한 결합 추진 및 결합데이터의 식별가능성 검증 등

- 미개방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익명처리 검증체계 구축

- 마이데이터 기능의 핵심인 ‘전송요구권’ 및 사업 근거 법제화

② 분야별・분야간 빅데이터 활용・연계 강화

- 부처・분야별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의 통합 플랫폼 운영

※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지도’, 행안부 ‘국가데이터앱’, 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스토어’, 신용정보원 ‘CreDB’ 등 운영 중

2. 차세대통신(N)

(응용연구)

IoT 분야 응용연구 투자전략 수립

① 응용연구 투자 분야 및 대상 선정

- 자율형 IoT 기술*, 연결된 사물의 자율 행동을 위해 인간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AI+엣지컴퓨팅+로봇+IoT 결합 기술 투자

* 데이터의 수집・분석, 학습・추론・행동의 기술을 사물에 내장하여 최소 개입으로 자율적으로 상호 소통 및 협업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② 응용연구 단계별(단기, 중장기) 전략 수립

- 자율형 IoT 기술 개발을 위해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 응용기술 개발로 구분하여 단계별 전략 수립

※ (1단계) 다양한 응용에 사용가능한 자율형 IoT 공통핵심 오픈소스 기술개발

(2단계) 1단계에서 개발한 공통핵심 자율형 IoT 기술의 다양한 응용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① 대형 R&D사업 연계형 신규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

※ 기존 대규모 R&D 투자 이후 활성화되는 ITRC 등 기존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대형 R&D 사업 기획 시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

② 지자체 내 거점기관을 활용한 지역수요맞춤형 네트워크 전문가 육성

- 지역 내에서 보유 중인 통신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 교육 과정 및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한 이론 교육과정 신설・운영 추진

- 국내 통신 네트워크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관련 중소기업 공동으로 기업체 애로기술 개발, 현장학습 등 산학협력 지원활동 추진

3. 인공지능(A)

(법제도)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마련

①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검토

- AI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민간 및 정부・지자체별 인공지능 관련 개발・시행 내용을 제시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제도화

② AI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검토

-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를 위한 범부처 가이드라인 개발・제시

- 민간의 인공지능 활용 관한 기준 마련, 범정부 정책・사업・예산 조정, 강점분야별 AI 융합 세부전략 마련, 규제개선 등 총괄 기구 지정

※ 現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심의・조정・자문 중심으로 운영 중

(국제협력)

AI 선도국 진입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

①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분야 선정

- 인공지능 기술의 단기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의 인공지능 중점분야를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분야 발굴・선정

※ (예) 소량데이터로도 학습가능한 AI, 인간의 감정・의도・상황까지 이해가능한 언어+시각+청각 복합지능, 메모리 기반 신개념 AI반도체(PIM) 등

② 선정된 기술・산업 분야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연계 전략 마련

- 인공지능 기술 선도 기관과의 공동연구, 해외 우수 연구자 및 R&D 센터 유치 등

③ 챌린지 운영 및 포상형 R&D 방식*의 확대 적용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정부가 제시한 기술적 난제를 제시・도전하여 성공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우수 연구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

4.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법제도)

글로벌 수준의 규제/제도 도입 및 개선

① 융합-신기술 기반 혁신신약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융합-신기술 기반 혁신신약 R&D에 대한 규제 적합성 검토 및 신규 평가방법 개발, 약가우대제도 개선 등

② 심사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보

- 심사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및 채용 제도적 개선, 법적근거*보완

* 최소 5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 의무화, 사전컨설팅 별도 수수료 부과, 기업 인허가 컨설턴트 지원 등

③ 혁신신약 RWD/RWE 구축을 위한 개인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 혁신신약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Evidence; RWD/RWE)* 플랫폼 및 의료기술・제품 평가 활용체계 구축

*정기적으로 수집된 환자의 진료기록, 건강보험 지급요구 및 청구자료, 제품 및 질병 레지스트리, 건강 모니터 기기 생산정보 등 환자 건강상태・보건의료 전달 관련 데이터(FDA Website)

- 신약개발 임상시험시 피험자 모집, 대조군 활용, 시판후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병원・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된 RWD/RWE 플랫폼 구축 및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① 신약개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산학 연계 정부 R&D 과제 지원

- 석박사 및 우수연구자가 신약개발 현장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정부 R&D 및 보조금 지원

② 임상 및 산업 현장 Bridge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 의사-과학자(md-ph.d) 프로그램, 바이오 벤처 인턴십, 제약 분야 전문인력 수요-공급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

③ 미래 제약 산업의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마련

- 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세계 우수대학・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Nano degree 과정 개설・지원

- QbD* 기반 생산 수요가 높은 지역별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거점을 중심으로 QbD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 제품품질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과학적 방법과 품질위험관리에 근거하여 제품・공정에 대한 이해 및 공정관리 강조

5. 바이오헬스(맞춤형헬스케어)

(기초연구)

정밀의료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촉진

① 정밀의료 데이터의 생산・활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유전체 분석, 임상진료, 임상연구 등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② 데이터 연계・통합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및 기초연구 플랫폼 구축

-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신규 데이터 확보 및 질병별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구축

* 전자 증례기록지(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를 통한 표준화 데이터 수집・관리・분양

(법제도)

신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① 신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정밀의료 데이터 활용과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시범적으로 운용되는 규제샌드박스의 영역 확대 및 시범 운영(원격의료, DTC 등)

② 혁신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보험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 혁신의료기기 심사절차 간소화, 안내서 발간, 혁신의료기기 지정단계부터 보험수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등

③ 신기술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체계 조성

- 개발단계부터 시장진출단계까지 전주기의 부처별 상이한 신기술 개발, 사업화 요구사항 등 통합 지원 및 맞춤형 헬스케어 원스톱 체계 구축

※ 원천기술 기반 특허 및 제품을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R&BD 융합형 과제 지원

(해외시장)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전담지원기관 지정・운영

- 현지 시장조사, 진출방법, 현지화 인력 채용, 관련 지원사업* 등의 현황 파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 지정・운영

* 재직자 교육 및 국제규격포럼 운영 사무국 운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가 인력양성 및 국가 표준 활성화 지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 주요 국가별 제도 및 법 적용 방안 분석을 통해 제도적 차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급변하는 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마련

② 글로벌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국제 데이터 컨소시엄 참여 지원

-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 데이터 컨소시엄 정보 제공과 정부 주도의 글로벌 데이터 컨소시엄 추진

- 전 세계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분석 및 산・학・연・병・관 데이터 제공 가능한 컨소시엄 구축・지원

6. 미래차(자율주행차)

(표준)

자율주행 시스템-인프라-서비스 포괄형 표준 대응 아키텍처 구성

① 자율주행 제도-인증-표준을 포괄하는 산학연관 표준화 체계 수립

- 자율주행 분야 국내외 표준화 체계 기반으로 개발・시스템・인프라・서비스 이슈별 범국가적 표준전략 수립 및 산학연관 관련 전담기관이 포함된 대응체계 구축・운영

② 글로벌 표준형 차량-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시험평가 기술 확보

- 글로벌 표준형 차량-도로교통시설물 및 차량-모빌리티서비스간 인터페이스 표준전략 체계 구성 및 기능・성능・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 전략 수립

③ 자율주행 및 연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API표준 및 서비스 실증기반 마련

- 자율주행차 기반 서비스 사업육성과 신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사용성・범용성・확장성을 갖는 서비스 플랫폼 인터페이스 표준체계 구성 및 서비스 연계 활용 지원

(인력양성)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주도할 융복합인재 양성

① 자동차-ICT-SW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

- 기존 자동차, ICT 및 SW 분야의 인력을 자율주행 융복합 지식・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으로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체계 구축

② 자율주행 특화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

- 인공지능 전공자 대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③ 기업수요 기반을 둔 인력양성 기반 구축

- 산업현장에서 적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중심 교육, 공통교육, 융합교육 개발・운영 및 인턴쉽 프로그램 연계

(국제협력)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

① 자율주행 연구개발・사업화 국제협력을 통합 추진・관리하는 국제협력 지원 허브 구축

- 과학기술・산업・국토 全 분야의 정책과 산업 수요정보에 관한 오픈형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국내외 협력 허브구축

* 해외 파견 공무원, 현지 유학인・기업인 포함하여 기술・산업・무역・인프라・법률・세재 등 국내 시장진입 전략 공동 수립 및 자율주행차 전 분야 정보 교류

- 국내외 기업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K-Startup Challenge’, ‘창조혁신센터’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관과 지속적 정보교류 및 선진 기술의 국내 내재화 협력

*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 PAVE(Partners for Automated Vehicle Education) 등

②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및 인증 지원

- 기술선진국 대비 뒤처진 격차(3~5년)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의 High-Low tech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활용한 서비스 중심의 해외 실증 추진

※ 해외 현지 인프라를 갖춘 high/low-tech 기업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등 인증을 획득하고 서비스 실증 운영을 통한 로컬 밀착형 플랫폼 상용화

③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고도화

-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을 가진 정부 출연 및 대학의 고경력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 해외 공관의 과학기술관련 영사관 연계 ‘과기공동위 등’ 국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활용

7. 시스템반도체(지능형반도체)

(창업)

지능형반도체 투자/창업생태계 조성

① 지능형반도체 스타트업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지원

- 초기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성장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지원을 위한 자펀드 결성 및 펀드구조 설정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펀드의 경우 보육(Accelerating)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 지원 및 창업 후 성공적인 성장과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성장단계 지원

※ 지능형반도체분야에 80%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형태로 운영

② 지능형반도체 특화/전문 섹터 펀드 조성 및 활성화(모태펀드 연계전략 포함)

- ‘지능형반도체 뉴딜펀드(가칭)’를 조성하고, 모펀드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후 투자

※ 지능형반도체 뉴딜펀드 총액 설정, 모펀드 출자액 확정,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투자자금 조달

③ 지능형반도체 창업 지원 전담기관 구축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공간, 인큐베이팅,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지원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ICS)’ 등 정책지원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지능형 반도체 창업 관련 예산 지원 추진

(재직자교육)

재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① 지능형반도체 수요기업 중심의 산업 트렌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능형반도체가 사용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산업 트렌드 교육* 제공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어플리케이션 분야 관련 교육, 핵심기술 소개 및 실습병행 교육, 첨단 IT 전시회 관련 교육 등

② 산업계 주도의 R&DE(Education)형 Co-op프로그램 운영

- 지능형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연구와 학위를 병행하는 수요자중심 R&DE형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R&DE 프로그램은 학위형과 비학위형으로 나뉘며, 학위형 R&DE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 문제 해결형으로 비학위형은 학점은행으로 운영

③ 지능형반도체 창업 지원 전담기관 구축

- 기업체 이직, 직무 전환, 수요 변화, 신기술 대두 등으로 인해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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