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정부 혁신성장동력 D.N.A와 BIG3 산업 개요와 현황
현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13대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18)하고 지원중이다. 정책 추진 4년차로서 중간 점검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였다(2021.11.03.발표). 평가원은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D.N.A와 BIG3’ 보고서 발표를 통해, D.N.A와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그간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D.N.A: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BIG3: 맞춤형 헬스케어/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현황 분석으로 공공이행점검과 민간실태조사를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실적과 주요 성과를 분석함하였다. 분야별 주관부처 대상으로 ’18~’20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조사하고, 분야별 핵심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최근 3년간(’17~’19)의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허 분석을 통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및 유망성 분석과 정부의 중점투자기술군을 도출하였다. ’08~’17까지 출원되어 ’19.6까지 공개된 IP5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및 기술유망성 등을 분석하였다. 특허분석 기반으로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부가 중점 투자해야 할 중점기술을 도출하였다.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2021-15(통권 제315호)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2021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김진용 외(2020),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현황분석 및 정책고도화 방안 연구(II),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년도 혁신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Ⅰ개요
1. 배경 및 목적
현 정부의 혁신성장동력정책은 직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정책을 유지하여 빅데이터 등 13대 분야*를 선정(’18)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봇, 첨단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금년도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17.10)’, ‘추진계획(’17.12)‘ 및 ’시행계획(’18.5)’ 발표 이후 정책 추진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으로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혁신성장동력 중 DNA와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그간 추진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도출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2. 내용 및 방법
(투자 및 성과)
공공이행점검과 민간실태조사를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실적과 주요 성과 분석
- (공공) 분야별 주관부처 대상으로 ’18~’20 기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조사하고 정부 사업 분석(내역사업 기준 337개)
- (민간) 분야별 핵심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최근 3년간(’17~’19)의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 실태조사 실시(912개 기업 응답)
* (출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 관계부처 합동)
(경쟁력 및 유망성)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및 유망성 분석과 정부의 중점투자기술군 도출
- ’08~’17까지 출원되어 ’19.6까지 공개된 IP5 특허 15만 3,808건을 대상으로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경쟁력(특허점유율, 피인용도, 주요국 특허확보율) 및 기술유망성(기술부상도, 해외시장확보, 특허장벽도) 분석
※ (분석절차) 핵심기술 키워드 추출 → 특허 DB 구축 및 검증 → 지표 산출
- 특허분석 기반으로 2단계 델파이 조사(전문가 129명)를 통해 정부가 중점투자해야 할 중점기술 조사
※ 시장실패 가능성, 공공성, 기술수준, 기초원천성, 전유성 등 정부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따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선별
(중점정책영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영역 및 정책수단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과 IPA를 통한 정책우선순위 도출
- 정책영역 및 정책수단별 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전문가 595명)
(정책아젠더 및 추진과제)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아젠더 및 아젠더별 추진과제 발굴
* 정책중요도는 높으나 정책 만족도가 낮은 영역
Ⅱ 현황 분석
1. 빅데이터(D)
(개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관리 및 처리 SW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로, 데이터의 양/입출력 속도/다양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정보자산
-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등 기반기술과 이와 연계된 분석기술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과 비스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활용기술 포괄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1조 2,014억원이며, ’18년 2,724억원에서 ’20년 4,834억원으로 연평균 33.2%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6,954억원, 인프라 2,774억원, 실증･사업화 1,896억원 순(58개 사업)
*기초(’18, 14.8 → ’19, 12.3%), 응용(’18, 41.2 → ’19, 46.5%), 개발(’18, 34.9 → ’19, 32.0%)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8.2% 증가(’17년 1조 9,642억원 → ’19년 2조 2,979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2,291명 → ’19년 2,696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146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확대(’17년 14.4조원 → ’19년 16.9조원) 및 청년 및 재직자 대상 실무 중심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18~’20, 2,387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91종(총 5.3억건) 구축 완료,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및 통합데이터 지도(’20.3) 구축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지원
*금융, 환경, 문화 등 (’19년 10개) / 농식품, 해양수산 등 (’20년 6개)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8.5.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위),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데이터 자가증식 및 수집･정제’ 및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기술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 4.9%(3위), 주요국 특허확보율 4.2%(5위)로 양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피인용도는 3.7(8위)로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능형 예측 분석’ 등 분석 기술군의 경쟁력이 특히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지능형 예측 분석(주요 판단근거: 낮은 기술수준)’, ‘데이터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높은 공공성)’, ‘멀티모델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높은 기초원천성)’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2. 차세대통신(N)
(개념)
모든 사람･사물의 데이터가 교통･소환되는 사회시스템의 ‘신경망’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 ‘신경망’과 같이 모든 곳(만물)으로부터 다량의 정보를 지연 없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능정보시스템(AI/빅데이터/클라우드)과 연계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9,210억원이며, ’18년 2,635억원에서 ’20년 3,505억원으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7,307억원, 인프라 1,152억원, 실증･사업화 744억원 순(56개 사업)
*기초(’18, 16.8 → ’19, 18.4%), 응용(’18, 18.4 → ’19, 27.0%), 개발(’18, 58.5 → ’19, 48.7%)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9.5% 증가(’17년 1조 8,328억원 → ’19년 2조 1,995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1,442명 → ’19년 1,557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95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 국내 5G 기술의 ITU 국제표준 채택(’20.11) 및 5G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KMW(388억원, ’19.4), HFR(350만불 계약, ’20.3) 등
- 5G 통신설비 공동활용 근거 마련(’18.8), 국제표준기반 5G 테스트베드 구축, 5G 인프라 투자 세액공제 확대(’20.2)등 5G 육성기반 조성
- 비대면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MEC* 기반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모델(7개) 선정 및 공공부문 시범 서비스 적용**
*Mobile Edge Computing :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5G Local Hub’ 역할 수행
**①안전･방역(인천공항), ②원격교육(광주교육청), ③도로관리(광주광역시), ④방역･교육(경기도), ⑤헬스케어(제주도) ⑥지역스마트산단(구미･울산･안산) ⑦환경관리(전주시)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이동통신 부품/모듈/단말’, ‘이동통신 시스템’ 및 ‘IoT 응용기술’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19.3%(3위), 피인용도 10.3(2위), 주요국 특허확보 25.7%(2위)로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며, ‘전파’, ‘위성’, ‘네트워크 부품/모듈’ 및 ‘자율형 IoT 기술’의 경쟁력이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이동통신 부품/모듈/단말(주요 판단근거: 기초원천단계)’, ‘이동통신 시스템(기초원천단계)’, ‘무선전송(기초원천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 (중점투자기술군) ‘자율형 IoT 기술(주요 판단근거: 기초원천단계)’, ‘IoT 디지털 트윈 기술(기초원천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3. 인공지능(A)
(개념)
인간의 인지능력(언어･음성･시각･감성 등)과 학습, 추론 등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AI SW(머신러닝 등 7개), 특화 HW(칩, 컴퓨팅 등)을 포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AI는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정밀의료･자율차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등장이 기대
- 특히 AI는 범용기술*로서 의료･제조･금융 등 산업 전반은 물론 주거･도시 등 생활환경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폭넓게 적용 예상**
*범용기술로서 AI의 특성 : ①다른 분야로 급속히 확산, ②지속적 개선 가능, ③혁신을 유발하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침)을 보유
**AI 有無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美, ’35) : (無) 2.6% → (有) 4.6%(엑센추어, ’16.12.)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7,968억원이며, ’18년 1,528억원에서 ’20년 3,960억원으로 연평균 61.0%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4,999억원, 실증･사업화 1,106억원, 인프라 855억원 순(54개 사업)
*기초(’18, 28.5 → ’19, 29.4%), 응용(’18, 38.0 → ’19, 32.5%), 개발(’18, 24.3 → ’19, 31.6%)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10.0% 증가(’17년 9,451억원 → ’19년 1조 1,426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3,077명 → ’19년 3,358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156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0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에서 172개국 중 7위 차지(’19년 26위 → ’20년 7위)
- AI 대학원 선정(‘20년 8개), 교원의 지능정보기업 겸직 허용 법제화(’20) 등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20.12)
- 세계 수준의 AI 핵심기술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대** 분야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AI+X)’ 개발 착수(’20.9)
* 한국어 심층질의응답 AI ‘엑소브레인’(ETRI, ’19) 및 AI의사 ‘닥터앤서’(NIPA, ’18) 등
**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국민안전 신속대응, ④해안경비･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 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시각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및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의 유망성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8.3%(3위), 주요국 특허확보 4.5%(5위) 등 양적으로 우수하나, 특허의 피인용도 3.0(10위)로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의 경쟁력이 특히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머신러닝(주요 판단근거: 공공목적)’, ‘범용 인공지능(AGI)(기초원천단계)’, ‘언어지능(공공목적)’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4. 바이오헬스(혁신신약)
(개념)
기존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유전자･세포 치료, 바이오마커, 뇌신경계 질환 원인 규명 및 치료･예방 기술 등 혁신신약 개발과 신약 개발･생산에 필요한 플랫폼을 포함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8,546억원이며, ’18년 3,030억원에서 ’20년 2,557억원으로 연평균 8.1% 감소하였으며, 책영역별로는 R&D* 5,672억원, 실증･사업화 1,647억원, 인프라 1,093억원(40개 사업)
*기초(’18, 27.3 → ’19, 32.6%), 응용(’18, 17.5 → ’19, 19.7%), 개발(’18, 50.2 → ’19, 45.6%)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19.4% 증가(’17년 4,835억원 → ’19년 6,897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1,891명 → ’19년 2,071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86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총 9년간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 등 약 13조원의 기술이전, 논문･특허 등 성과 창출
※ 기술이전 50건(글로벌 20건, 국내 30건), 정액기술료 13.72조원(200억원 이상 17건), SCI급 논문 80건, 특허등록 367건,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8건 등 달성
-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미FDA 신약 허가 승인(’19.11)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판매 승인(’21.3)
※ 국내 최초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전 과정 독자적 진행
-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등 민간투자 확대
※ 아스트라제네카 6.3억 달러 투자 MOU체결(’19.12),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증설에 1.7조원 투자 계획(’20.8), 셀트리온 3공장 및 연구센터 건립 5천억원 투자 계획(’20.11)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유전자 치료 기술’, ‘세포 치료 기술’ 및 ‘지능형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11.6%(3위), 주요국 특허확보 6.2%(3위)로 양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특허 피인용도는 1.4(11위)로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군(‘지능형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등)의 경쟁력이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주요 판단근거: 높은 실패가능성)’, ‘유전자 치료 기술(기초원천단계)’, ‘바이오마커 기술(낮은 기술수준, 기초원천단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5. 바이오헬스(맞춤형헬스케어)
(개념)
개인 건강･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IoT, AI 등 기술이 융합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
- (정밀의료) 개인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life-log) 등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기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과 빅데이터 등 바이오 기술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1조 2,018억원이며, ’18년 3,655억원에서 ’20년 4,249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1조 929억원, 인프라 730억원, 실증･사업화 248억원 순(81개 사업)
* 기초(’18, 22.7 → ’19, 19.9%), 응용(’18, 8.3 → ’19, 15.6%), 개발(’18, 48.6 → ’19, 47.6%)
정책영역별 예산(’18∼’20, 억원)연구개발단계별 예산 비중(’18∼’19,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2021-15(통권 제315호)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2021년 11월 3일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10.2% 증가(’17년 1조 142억원 → ’19년 1조 2,314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2,771명 → ’19년 2,990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214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수출용 코로나19 진단시약 2.5조원 규모 수출 달성(’20.1~11), 국내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제정(’20.12)
*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 절차･기법 등 18종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및 암환자 1만명 대상 유전체 프로파일링,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 수행 등 암 진단･치료법 개발
※ 대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유전체 프로파일링 7,753건 완료(‘20) 및 전국 임상시험 네트워크(56개 병원)를 활용한 임상시험 20건 실시(’20)
-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연구･치료 목적 유전자 치료･줄기세포치료 법적 근거* 마련,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
*「의료기기산업법」제정(’19.4)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19.8)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 도입(’20.4), DTC(소비자직접의뢰) 허용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20, 70종)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오믹스 정보획득･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바이오뱅크, 코호트 및 임상정보분석’ 기술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17.5%(3위), 주요국 특허확보 16.9%(3위)로 양적 지표는 우수하나, 피인용도는 4.1(11위)로 영향력은 다소 미흡하며, ‘정밀의료 코호트’의 경쟁력이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융복합 진단/치료 기기(낮은 기술수준)’, ‘오믹스 정보획득･분석, 바이오 마커 발굴(주요 판단근거: 공공목적)’, ‘의료 인공지능 실용화(공공목적, 법･제도 등)’,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공공목적)’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6. 미래차(자율주행차)
(개념)
자동차 스스로 인프라(도로, 통신) 등과 연계하여 주변환경 인식, 위험상황 판단, 주행경로 계획, 차량모션 제어를 수행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ICT․ITS․서비스․콘텐츠업체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여 발전하는 기술 분야
- 센서, 능동형 액추에이터, 통신･보안, 사고예방･회피, (반)자율주행시스템, 탑승자 안전･편의 지원 서비스, 교통관리･관제 등이 핵심기술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3,807억원이며, ’18년 1,101억원에서 ’20년 1,405억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3,238억원, 인력 211억원, 인프라 182억원 순(28개 사업)
* 기초(’18, 1.2 → ’19, 9.0%), 응용(’18, 25.1 → ’19, 33.6%), 개발(’18, 45.1 → ’19, 45.6%)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7.7% 증가(’17년 3조 7,349억원 → ’19년 4조 3,341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3,578명 → ’19년 4,838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119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5G 상용화 등 자율주행 인프라 개선으로 ’20년 정부 자율주행차 준비지수 순위 대폭 상승(한국 : ’19년 13위 → ’20년 7위, KPMG)
- Lv.3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조성
※ Lv.3 자율차 안전기준(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19.12),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차 사고조사위 구성(’20.10) 등
* (C-ITS) 시범･실증사업을 통해 약 760km 구축 완료(’20), (정밀도로지도) 全 고속도로 구축(’19)
- 핵심부품(레이더) 국산화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개방(’18.12~), 자율주행 운행데이터 확보(113만km, ’20.上) 등 서비스 실증*
* 규제자유특구(세종, 광주),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셔틀 등 실증사업 착수(’20.5~)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라이다’, ‘HMI(Human Machine Interface)’, ‘운전자 주행패턴’, ‘커넥티드카 편의 서비스’ 및 ‘비젼센서’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19.5%(3위), 주요국 특허확보 19.3%(3위)로 양적으로는 우수하나, 피인용도는 3.6(10위)로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첨단교통 운영 시스템’, ‘공간 판단’ 등의 경쟁력이 낮음
- (중점투자기술군) ‘자율주행시스템(주요 판단근거: 낮은 기술수준)’, ‘차량외부 사이버 보안(공공목적)’, ‘기능안전 및 fail safe(법･제도)’, ‘동적 객체인식(기초원천단계)’, ‘차량내부 사이버 보안(낮은 기술수준)’ 등의 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음
7. 시스템반도체(지능형반도체)
(개념)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처리 기능을 탑재하고 초지능･초저전력 기반의 최적화된 기술로 구현한 반도체
- 디바이스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최적(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SW와 SoC*가 융합된 반도체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집적한 반도체
투자
- (공공) 최근 3년간(’18~’20) 총 예산은 2,433억원이며, ’18년 596억원에서 ’20년 1,011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는 R&D* 2,198억원, 인력 237억원 순(20개 사업)
* 기초(’18, 16.6 → ’19, 20.5%), 응용(’18, 15.6 → ’19, 28.5%), 개발(’18, 60.7 → ’19, 44.0%)
- (민간) 연구개발비(’17~’19)는 연평균 8.0% 증가(’17년 1조 1,309억원 → ’19년 1조 3,186억원), 연구개발인력은 증가 추세(’17년 2,825명 → ’19년 3,198명)
※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96개) 대상 실태조사(’20)
주요성과
- 3나노 공정기술 세계 최초 개발(’20.1, 삼성전자)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AB9*) 개발 성공(‘20.4, ETRI･SKT)
* 독자적인 NPU(Neural Processing Unit) 설계 기술 확보 및 데이터센터 적용시 기존 상용 GPU대비 전력효율 10배 이상 향상 기대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20.2),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착수(’20~’29),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등 성장기반 마련
- 팹리스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20.6), 국내 팹리스 해외시장 진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중국 등 해외 수요기업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사업화 매출 : (’18) 36억원 → (’19上) 82억원)
핵심기술의 유망성, 경쟁력 및 중점투자기술군
- (유망성) ‘지능형반도체 공통플랫폼’, ‘신소재 기반 저전력 파워반도체’ 및 ‘초경량･초고속 반도체’의 유망성이 우수
- (경쟁력) 특허출원 점유율은 10.9%(4위), 주요국 특허확보 7.6%(3위)로 우수하나, 피인용도는 4.4(7위)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지능형반도체 공통플랫폼’ 기술의 경쟁력이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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