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정부의 메타버스 대응 전략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22.01.20.)한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중 정부의 메타버스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 정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민관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한다.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②메타버스 경제를 풍성하게 만들 플레이어 양성한다. 개발자 생태계 및 창작자 경제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제고한다.

③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전문기업 육성한다. 국내 메타버스 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인프라 확충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건강하고 모범적인 메타버스 사회 기반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재편과 가치 변화 대응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한다.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2-53,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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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➊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시장 선점·주도에 대응해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민간이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데이터 개방, 인재양성,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 적극 뒷받침

※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21.5), 7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21.12 기준)하며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

➋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플랫폼 우선 활용

ㅇ 공공부문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활용 목적과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홍보로 다수 추진되어 상당수는 이용률 저조*

*지난 1년간 정부기관‧지자체에서 관광‧역사‧도서관 등 공공 메타버스 구축에 50여 건, 100억원 이상 용역을 발주했으나 대부분 이용 저조(’22.1, 언론보도)

⇨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 우선 활용

※ 공적 마스크 앱(‘20),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21) 사례와 같은 민관협력 추진.

-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성숙


2. 메타버스 경제를 풍성하게 만들 플레이어 양성



➊ 개발자 생태계 및 창작자 경제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

ㅇ 인문 사회 과학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메타버스 세계를 채워 나갈 콘텐츠 창작자 부족

※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부족”(52.9%)(업계설문, 과기정통부, ‘20),

“AI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53.0%)”(기업의 AI 활용 실태조사, 산업연구원, ’20)

⇨ 기업 인력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메타버스 전문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지고 맹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

➋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제고

ㅇ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확산 필요

※ 메타버스 연령별 인지 수준 및 이용경험 (KISDI, 일반국민 설문조사, ‘21.11)

- (인지수준) 20대 49.2%, 30대 48.2%, 40대 42.7%, 50대 38.2%, 60대 33.5%

- (이용경험) 20대 46.0%, 30대 37.4%, 40대 38.6%, 50대 27.1%, 60대 27.3%

⇨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 하고, 메타버스 성과 공유 및 인식 확산을 통해 산업 저변 확대

-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는 개발자·창작자 양성을 통한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창작자 경제 구현, 활용 확산 지원


3.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전문기업 육성



➊ 국내 메타버스 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인프라 확충

ㅇ 메타버스와 지역 특화 산업을 접목한 서비스 발굴·실증, 교육, 기업 성장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확충 필요

※ (XR 지역센터) XR제작인프라, 사업화, 교육 등 원스톱 지원 창구(전국 13개)

(메타버스 허브) 5G‧AI 기반 메타버스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실증 서비스 지원(판교)

⇨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여 국가 균형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 지원

➋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기업은 대규모 투자 등 메타버스로의 사업 전환·확장을 준비 중이나, 수익구조가 취약한 다수 국내 기업은 변화에 어려움 호소

※ 엔비디아는 GPU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사의 GPU에 최적화된 제조‧설계 기반 메타버스 개발SW ‘옴니버스’를 출시하며 Microsoft ‘Mesh’, Unity 등과 경쟁 예고

⇨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라 불황을 겪는 업종, 영세 XR 기업* 등의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환 및 창업·사업화 지원

* 국내 XR기업 80.5%가 연매출 10억 미만(2020 VR·AR산업 실태조사)

- 메타버스 중심 비즈니스 전환과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전문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 건강하고 모범적인 메타버스 사회 기반 마련



➊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재편과 가치 변화 대응

ㅇ 메타버스에서는 제공자, 참여자, 가상존재 등이 다방향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법제도·윤리적 쟁점과 갈등 발생 우려

⇨ 사회적 합의 기반의 메타버스 윤리·개인정보 문제 대응,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신설과 선제적 규제혁신



➋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

ㅇ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따른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 필요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및 확산

-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윤리 정립, 선제적 법제도 정비, 공동체 가치 실현을 통해 안전과 신뢰 기반의 글로벌 모범사례 창출



5.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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