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 정책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17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한·KB·농협·하나·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한국판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률을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거세다. 전무후무한 정부의 조치다. 일반 사모펀드와 다른 정부 주도의 관제 펀드다. 시장의 자발적인 조성이 아닌 정부가 주도한다.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때의 통일펀드도 모두 관제펀드 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졌다. 출시 때는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결과는 초라한 모습이다. 녹색성장펀드는 ‘영원한 테마’, 통일펀드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39개로 출시한 녹색성장펀드는 지금은 6개로 쪼그라져 있다. 통일 펀드도 대부분 청산되고 지금은 신영자산운영 상품이 유일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펀드는 집권 2년 차에 나왔어도 모두 빛을 보지 못했다. 문 정부가 2년 전에 내놓은 18개의 코스닥벤처 펀드도 수익률 저조로 지금은 자금 유출이 심한 상태다. 관제펀드는 성공과 거리가 멀다. 뉴딜펀드는 정책형과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등 3가지 유형이다. 정책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7조원(재졍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출자하고 13조원은 민간금융과 연기금으로 조성하는 총 20조 대형규모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졍부 출자 재정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손실 부담률은 10%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비롯해 수소차 개발과 같은 뉴딜관련 프로젝트 등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수소충전소, 태양광 발전 등 뉴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등에 투자 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사실 뉴딜펀드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뉴딜펀드의 한 유형인 뉴딜인프라 펀드는 투자 기간이 5~7년간으로 투자 기간이 길고 흥행성도 낮아 투자할 민간 투자자는 흔치 않아 보인다. 펀드는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면 원금마저 깨진다. 뉴딜펀드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현재 10년물 연 1.527%)보다 조금 높다. 이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뉴딜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산업분야이며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어 실패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21년에 출시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다. 정부 출범 1~2년 차에 나온 정책금융 상품도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태반이었다. 정권 말기에 나온 뉴딜펀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뉴딜펀드를 통한 자본 조달이 실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질지가 의심스럽다. 자금만 공급한다고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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