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재정준칙과 정부 부채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비율을 보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체 목표선을 40%로 잡고, 그 밑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40% 선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이 비율은 43.5%, 2060년에는 81%로 급증한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국가채무 규모의 임계치를 대체로 60~90%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44% 수치를 과거의 얘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또한, 근본대책의 하나로 재정준칙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법률로 각각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OECD는 아직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2020년 8월까지 재정 상황을 이에 대입해보면 이미 GDP(지난해 기준)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론 정부는 경기 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 완화해 적자 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 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재정준칙이 도입되자마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60%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기재부는 2020년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6.9조 원으로 GDP 대비 43.9%를 전망한다. 올해 8월까지 국가채무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가 1%대 혹은 그 이하로 저성장 상태가 계속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가파르게 치솟게 된다.

자료: https://paxnetnews.com/articles/65433 ‘코로나 경제와 중앙은행’ 팍스넷뉴스 김광현 부회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4428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2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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