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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우리나라 드론 정책

정부는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 - 올해 드론 실증지원 성공적 완수…21년 예산확보·성과 확산 -’, 2020.12.24

국토교통부,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2021.02.10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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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우리나라 드론 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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