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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이 부동산 산업에 주는 의미


최근 미 상원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통과시켜 현재 하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건축 환경을 변화시킬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 투자를 사용하기 위해 촉매 역할로 주 및 지방 정부가 민간 및 비영리 부문과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640억 달러의 자금 제공 외에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조치에 3,690억 달러를 제공,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 제공,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이 담겨 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취약계층 및 농촌 지역 사회에 청정에너지와 기타 복원력 투자를 직접 실행한다.

자료: https://urbanland.uli.org/sustainability/what-the-historic-u-s-climate-bill-could-mean-for-the-real-estate-industry/?utm_source=realmagnet&utm_medium=email&utm_campaign=HQ%20Urban%20Land%2008%2E08%2E22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1.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 요약 소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국내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40% 줄이기 위해 적자 감소에 대한 역사적인 계약금 지불(historic down payment) 개념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메디케어(Medicare)가 처방약 가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확장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FY2022 예산 조정 법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향후 10년 동안 적자 감축(Deficit Reduction)에 약 3,000억 달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프로그램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한다.

또한 이 협정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포괄적인 개혁 허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혁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인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 적자 축소를 시행한다.

• 다음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청정 생산을 늘리며 2030년까지 약 40%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 Medicare가 약 가격을 협상하고 본인 부담 비용을 $2,000로 제한할 수 있다.

• 수백만 미국인의 ACA 의료 보험료를 낮춘다.

• 가장 큰 대기업과 최고 부자가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한다.

• 소득이 $400,000 이하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도 없다. 세금 허점을 닫고 세금 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2. 미국 제조업 회복

이 법안에는 미국 전역의 청정에너지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6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존 제조 시설을 청정 차량 공장(clean vehicle factories)으로 전환하기 위한 20억 달러와 이들 공장을 위한 대출 200억 달러가 포함된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New Urban Mobility Alliance의 이사이자 ULI Trustee 멤버인 Harriet Tregoning은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열펌프 등에서 미국의 제조 능력의 향상은 부동산 산업에도 중요하다. 건물 현대화 및 인프라 현대화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러한 구성 요소가 부족하던가, 점점 더 적대적인 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면, 부동산 산업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법안대로 된다면, 부동산 커뮤니티가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공급망 혼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지역 사회 태양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 전력을 구축하는 비영리 단체인 Groundswell의 최고 경영자인 Michelle Moore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많은 투자가 도시 환경,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촌 지역 사회를 뒤처지게 했다고 지적한다. Moore는 "이 투자가 세금 공제 및 기타 조항을 통해 농촌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및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려할 잠재력이 크다. 많은 제조 시설이 도시 외곽에 있으며 공항에서 45분 거리에 있다. 환경 정의는 도시의 제한선을 넘어서야 한다. 작은 마을에서는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전략의 일부로 청정에너지를 채택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

이 법안은 청정 기술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중하위 소득자가 청정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데 4,000달러의 소비자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새 청정 차량구입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도 제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BRE의 수석 전무이사이자 ULI의 글로벌 인프라 위원회 위원인 Stephen Engblom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차량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충전 인프라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뒷전으로 여겨져 온 소외된 지역 사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도시와 지역은 지역의 형평성이 있다. 인프라 자금 조달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해당 영역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3.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위한 새로운 기금

이 법안에는 600억 달러 이상의 환경 정의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블록 보조금(block grants)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도 제공한다. 법안 목표에는 저렴한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ULI Curtis Infrastructure Initiative의 선임 이사인 Paul Angelone은 "도시 고속도로, 전력선, 철도 등은 역사적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분열시켰다.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1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제 추가로 30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블록 보조금은 오염 및 기후변화 관련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지방 정부에 제공된다. Tregoning은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또한 27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가속하는 “green bank”를 설립하여, 소외된 지역 사회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Green Generation의 설립자이자 CEO이자 ULI Global Governing Trustee인 Brad Dockser는 “국가 그린 뱅크 은행을 만들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과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흘러가면서 아마도 다른 지역(주 수준 또는 도시 수준)에 녹색 은행을 만드는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미래 녹색 투자에 대한 계약금

Tregoning은 "물론 이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한 원래의 ‘Build Back Better’ 법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전기 자전거와 대중교통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는 없는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기존 투자가 꽤 광범위하다."

Dockser는 또한 이 기후 법안이 Build Back Better와 같은 동일한 영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연방 정부가 현재 따라잡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주어, 지방 자치 단체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Boston’s Building Energy Reporting and Disclosure Ordinance, 뉴욕시의 Local Law 97, 덴버와 세인트루이스의 유사한 법률을 지적한다. "에너지 벤치 마킹과 건물 에너지 사용 정도의 의무적 감소는 부동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Tregoning은 “주 및 지방 정부와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래에 대한 계약금 역할이기에,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법안의 조치가 도시, 교외, 농촌 지역 사회의 건축 환경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 대중의 정서가 더 빨리 바뀔 수 있다.


5. 美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한국의 ‘배터리 산업’ 판도는?

대대적인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중국 발 전기차 배터리 수입을 견제하고 있다.

2022년 8~9월 미국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대응 및 관련 공급망 구축에 10년간 4,300억달러(562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물가상승 등 자국 경제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다.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 전기차 신차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통해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더불어 세액 공제의 핵심은 대상이 되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은 원자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원자재 비율은 2024년에는 40%, 2026년에는 80%까지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 장벽 앞에 놓인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내수시장 활성화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국과 달리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도, 그 배경에는 배터리 공급사가 몰려 있는 동아시아 쪽으로 대부분의 전기차 지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있는 가운데, 글로벌 최대 배터리 기업 중국의 CATL은 미국과 멕시코에 50억달러(6조5,0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는 테슬라와 포드에 공급할 수십억 달러 규모의 CATL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건립 투자 계획 발표가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기됐다. CATL은 2026년까지 미국 텍사스 등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SNE리서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CATL은 70.9GWh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을 34.8%로 늘렸다. 전년 동기에는 28.6%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 상황에서 K-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과 리튬 등 주요 배터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역 제재 시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 북미 전기차 판매와 전기차 배터리 판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합작회사, 현지 생산시설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추진해온 터라 이러한 미국의 친환경 노선이 매출 확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굴기로 엄청난 내수시장을 형성하며 전기차 배터리 세계 패권을 쥔 중국과 본격적인 전기차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대립이 첨예하다. 미국은 물가상승을 비롯한 자국 경제의 안정화와 기후 위기 대응 기조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한배에 태웠다. 중간 선거를 앞둔 승부수로 법안 통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 등 중국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공급망 다각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이유로 채택해 다시 부상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배터리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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