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독일 국토균형발전

‘국가개조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이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반대 논리로는 '국가경영 효율성 저하' 의견이 있다. 분산과 분권의 반대 논리다.


지방분권의 모범국가는 독일로, 독일인들은 흩어져 산다. 8,372만 명의 유럽 최대 인구 국가인 독일은 제1의 도시이자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340만 명이다. 베를린에는 국회, 총리관저, 재무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많은 정부 기관이 여러 지방 도시에 흩어져 있다. 주력 신문·방송사, 대기업의 본사도 수도에 없다. 독일 30대 상장기업 본사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강소)기업들도 역시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독일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료: 독일 연방과학기술교육부 ‘Karliczek: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durch Bildung, Forschung und Innovation’

재인용: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독일,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발표’ 2019-07-10

http://news.imaeil.com/NewestOpinion/2020080410354839801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37239&menuNo=200004&searchSubj=09&pageUnit=10&pageIndex=2

https://news.joins.com/article/2384384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3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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