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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금리를 내려야 한다


미국은 우량 일자리 기업을 쓸어 가고 있다. 그러니 고용 효과가 좋아, 이자율을 올려도 인플레가 내려가질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기업의 고용 증대는 고사하고 중소기업이나 건설사의 경우 살아남기도 힘들다. 금융권은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대가로 고금리 장사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에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하여 금리가 약간은 내리고 있으나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와닿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늘어 실수요자가 있는 입지의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은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들 사업장까지 PF는 막혀있다.

금리 인상 논리는 인플레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임에도 해외자본과 관광객은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가 괜찮다.

우리는 인플레도 못잡으면서 금리만 올려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둘 다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플레를 잡는 것은 대외적 상황이 많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 고금리로 피폐해가는 국민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 기여도가 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대폭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자료: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3598?sid=101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97292?sid=101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22479012.html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41972?sid=10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23-03(통권 943호) 2023.02.10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1. 금리 인상과 우리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현재 3.50%) 인상에 대해 그 효과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5%대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다. 물가는 안 잡히면서 고금리로 국내경제의 침체 가속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의 금리 인상 역사를 보자.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낮췄다. 이후 9차례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은 2022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1.25→3.5%)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기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

(자료: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97292?sid=101)

국내경제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4%로 2020년 2분기 -3.0%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2023년 1월 수출은 4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으며 수입은 2.6% 줄어든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무역수지는 2022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적자다.

한은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 전망했지만, 한은에서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0%대 성장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민간소비도 2022년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비는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한 것이다. 2023년 백화점 매출액도 전년보다 3.7% 줄었다.

고용지표도 악화 흐름이다. 2023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 명(1.5%) 늘어난 2736만 명이다.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증가 폭은 22개월 만에 가장 최소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3.5만 명 줄었다. 2021년 10월(-1.3만 명)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았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5%대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보다 더 문제는 시중 은행 은행권 금리와 제2 금융권 금리다. 기준금리에 은행에서 가져가는 마진 금리가 너무 높아 기준금리의 의미가 무색하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금리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2. 금융권의 생색내기 금리 인하

(자료: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22479012.html)

KB국민·우리은행 등 거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물론 삼성증권 등 증권사와 카드사들이 최근 연쇄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금융권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과 비판적 여론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상품별로는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된다.

KB국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린 것은 최근 3개월 사이 세 번째다. 2022년 12월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5%포인트, 0.75%포인트 낮췄다. 2023년 1월 26일에는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고객의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확대해 사실상 실질 금리를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신잔액코픽스 기준)은 6개월 변동금리 0.45%포인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는 0.20%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추가로 늘렸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해 최저금리가 모두 4%대로 낮아졌다. 아울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한도도 각각 기존 2.5억원, 2억 원에서 3억원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5.69~6.71%에서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5.24∼6.24%에서 5.04∼6.24%로 낮아졌다. 많게는 0.45%까지 적게는 0.20%까지 대출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셈이다.

한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높여 비판을 받던 증권사들도 최근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신용거래융자·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2023년 3월 1일부터 최고 연 9.8%에서 9.5%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은행 또는 비대면 개설 계좌인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구간(30일 초과) 이자율을 현행 9.9%에서 9.5%로 0.4%포인트 낮춘 바 있다.

삼성증권은 구간별로 이자율을 0.1~0.4%포인트 낮췄다. 현대차증권도 31일 이상 90일 이하 구간, 90일 초과 구간을 기존 대비 각 0.4%포인트, 0.6%포인트 내리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카드사들도 지난 20일 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하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이 장기대출 성격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를 2023년 1월 대비 적게는 0.36%, 많게는 1.66%포인트를 내렸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도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1월 기준 전월 대비 적게는 1.25%에서 많게는 2.77%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우리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6.36%를 기록하는 등 최고 16%대에 육박했던 카드론 금리가 최고 15%대로 하락했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받던 수수료도 잇달아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이고, 신한은행은 신용 등급 하위 30% 고객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년 한시적으로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 평점 하위 50% 차주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 상환 시 면제된다. 우리은행도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시행하던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무료화도 시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올 초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이체 수수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부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 금리를 생색으로 마지못해 한 개선으로 보인다.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인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금리 인상으로 국민과 기업은 힘든 상황인데 예대 마진을 늘리며, 사상 최대 수익을 낸 은행권과 금융권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처방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3. 미국 인플레가 잡히기 어려운 이유

미국이 기준금리를 5% 가깝게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유는 대형 테크기업이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흡수하는 대기 수요가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3598?sid=101)

2023년 1월 미국 대기업들은 10.3만 개 일자리를 삭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51.7만개 자리가 생겨났다(미국 노동부). 특히, 새로 생겨난 일자리(농업 제외)는 대부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던 레스토랑과 호텔 등 서비스 부문이 대다수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상승, 경기침체 고리는 미국 테크기업의 대량 해고를 낳았다. 하지만 해고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업 수요가 워낙 많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기업이 미국에 우량 일자리를 늘리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기준금리가 높아졌는데도 합리적 기대에 따라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이는 다행스러우면서도 이면에는 장기적인 구조개편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견고한 실업률과 달리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길어지고 연준이 고금리를 지속할 경우, 일자리를 잡지 못한 극빈층이 연쇄 파산하게 된다. 중상위권 일자리에서 서비스 분야로 뛰어든 계층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늘고 있어도 실질이자율만큼 늘지 않는다. 레저 및 숙박업 근로자 임금은 2023년 1월에 시간당 20.78달러로 전년 19.42달러보다 늘었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에는 모자라는 수준이다(미국 노동부).

미국 고용시장은 새로 생겨난 일자리(서비스업)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기업이 미국에 우량 일자리를 늘리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니 인플레가 잡히기 쉽지 않다.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으로 가는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4. 미국 연준 금리정책과의 관계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다. 연준은 2023년 2월 1일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한국(3.5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연준은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5.25%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자료: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41972?sid=101)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운다. 안정화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이다. 2023년 2월 17일 원/달러 환율은 두 달 만에 장 중 1300원을 돌파하여, 킹달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막연히 미국 금리 인상만 따라가다가는 금리 부담으로 국민경제의 상당 분야가 파탄날 수 있다.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안 된다. 주된 이유는 경기 악화다. 우리 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에 과도히 노출되어 구조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회복세도 둔화했고,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자산 감소도 소비에 부정적이다.

미국의 2023년 1월 물가 상승률은 기대치를 넘은 6.4%로, 미 연준의 향후 경로가 불확실하다. 연준은 현재 4.50~4.75%인 기준금리를 더욱 빠른 속도로 올리거나 최종금리 수준을 당초 예상된 최고 5.25%가 아닌 5.50%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미 기준금리는 1.25%포인트(p) 격차에서 1.50%p~2%p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금리 차는 외국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임에도 해외자본과 관광객은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가 괜찮다.




5.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 조기에 올 수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23-03(통권 943호) 2023.02.10)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기 향방을 예고해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던 글로벌 종합 PMI(구매관리자지수)가 2022년 1월에 전월대비 1.6p 상승한 49.8p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PMI: Prchasing Managers' Index(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생산·재고·출하 정도·지불 가격·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한다.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크지만, 경기 낙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와 인플레 둔화가 진행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으로 IMF는 세계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낙관론 관련 지수들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2021년 12월 4.31p까지 급등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2023년 1월에는 0.95p까지 낮아졌다. 또한, 133개 국가 중 전월 대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상승한 국가의 비중은 2022년 6월 85.6%에 달했으나, 12월에는 20.8%까지 낮아져 인플레이 정점론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 및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종전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World Bank와 UN은 2023년 1월에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대비 1%p 이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경기 상황: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기 연착륙 가능성

2022년 미국 경제는 고물가 압력에도 양호한 민간 소비에 힘입어 주요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강도 통화 긴축의 여파로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민간소비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전기비 대비 매 분기 1%p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정 투자의 부진을 상쇄하였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해 주요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연준의 정책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노동시장과 가계의 양호한 재무 여건에 힘입어 내수 위축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1%를 상회하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 11월부터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 경제는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 경제는 실질금리(기준금리-소비자물가 상승률)가 양(+)으로 전환되는 2023년 2분기부터 통화긴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

유로존 경기 상황: 경기 반등 기대감 속 역성장 모면

유로존 경제는 민간 소비와 순수출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경기 선행 및 동행지표가 반등하면서 실물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2.3% 성장한 이후 4분기 1.9%를 기록하며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체감지수 및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실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에서는 산업생산이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자신뢰지수가 4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소비 반등 가능성도 기대된다.

대외부문에서 수입의 수출 증가세 상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향후 개선이 기대된다. 2023년 유로존은 경기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되었던 역성장은 모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유로존은 가장 큰 위험요인인 에너지 위기 및 고물가 리스크가 완화되어 역성장을 피하는 한편, 재정적자 확대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1% 미만의 제한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기 상황: 내수 회복 지속으로 1%대 중반 성장 전망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일본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까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2023년에는 임금인상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소비 확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으로 1% 중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투임금 인상률이 2.5%에 달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내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외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지연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도 상존한다.

중국 경기 상황: 소비의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 예상

*펜트업 효과: 소비가 억제된 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속한 증가

2022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 등 대내외 하방 압력으로 상반기 경기는 급감했으나,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소폭 회복하는 등 완만한 “V”자형의 성장 양상을 보였다.

중국 소매 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2023년 중국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GDP의 약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헝다(Evergrande) 사태 발생 이후 침체국면이 장기화되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는 상반기에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이 재차 발생하며 “역 U”자형 성장이 예상된다.

인도 경기 상황: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세

인도는 고물가, 고금리,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인 대내 여건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중이다.

2022년 3분기 인도 경제성장률은 6.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글로벌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이어가다 최근에 반등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 및 음료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들어 비교적 빠르게 둔화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둔화로 인도 중앙은행의 긴축기조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 모두 빠르게 둔화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을 지속하였다. 2023년 인도 경제는 글로벌경기 둔화 속에서도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강한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쇄하며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에 적용할 시사점: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 경제의 경기둔화 완화 기대와 신흥국의 안정된 성장세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대내 경기침체 극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효과, 유로존의 경기 반등 기대, 신흥국 경기 안정 등으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단,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PIGS)의 재정위기 가능성,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 대외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② 국내경제의 대내외 복합불황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경기 낙관론도 점차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2022년 4분기 역성장 이후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만 일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기 시작

- 비관적 전망만 견지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정부와 민간은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리더십을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공공 부문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의 반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 작년부터 급강하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부진 중인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모색해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및 도산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및 무역보험 확대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교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국내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과도한 對 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 전략을 모색하는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이 절실

④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둔화가 집중되는 2023년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글로벌 및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 둔화가 집중되는 2023년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통화 및 금융 정책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

⑤ 세계 분절화(Fragmentation)에 따르는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국내경제에 파급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분절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긴요함

-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시급하며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6. 금리 대책 및 시사점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 경제의 경기둔화 완화 기대와 신흥국의 안정된 성장세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역시 여전히 상존한다.

정부·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출 경기의 반등을 위해 공공 민간의 수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경기둔화가 집중되는 2023년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분절화에 따르는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국내경제에 파급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고용시장은 새로 생겨난 일자리(서비스업)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기업이 미국에 우량 일자리를 늘리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니 인플레가 잡히기 쉽지 않다. 미국의 2023년 1월 물가 상승률은 기대치를 넘은 6.4%로, 미 연준의 향후 경로가 불확실하다. 연준은 최고 5.25%가 아닌 5.50%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좋은 미국 금리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국 상황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버티기도 힘들다. 막연히 미국 금리 인상만 따라가다가는 금리 부담으로 국민경제의 상당 분야가 파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임에도 해외 자본과 관광객은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가 괜찮다.

우리나라 금리는 더 이상의 인상은 멈추고 오히려 내려야 한다. 특히 기준금리보다 턱없이 높은 시중 은행권 금리와 제2 금융권 금리가 내려야 한다. 금융권은 정부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 금리를 내리지만, 생색에 그치고 있다.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처방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인플레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힌다고 고금리 정책을 계속했다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도 못 잡고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 아예 물가잡는 것 보다 국민과 기업이 살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낫다.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우선적으로 대폭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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