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위한 과정

지구 온난화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낮거나, 0이 되도록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금속 가격, 에너지 비용 및 탄소세 상승과 관련된 가격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친환경 수요 급증, 친환경 규제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더불어 탄소 중립 과도기간 중 전력공급원간 보완성도 함께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

자료: POLICY CENTER, Policy Brief, December 2021, PB-51/21, Decarbonization and “Greenflation”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Weekly KDB Report 강명구,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의 배경과 동향 2021.11.29.

Birol, F. (2021). COP26 climate pledges could help limit global warming to 1.8 °C, but implementing them will be the key, IEA Commentary, Nove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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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지구 온난화를 이론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낮거나, 0이 되도록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금속 가격, 에너지 비용 및 탄소세 상승과 관련된 가격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제를 녹색화하려면 공공 지출과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정책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게 된다. 이에 반해,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한다.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 체제로부터 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하면서

①친환경 원자재가격 상승

②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 전가가 발생.

2.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탈탄소화(Decarbonization)가 시급하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모두 충족되면 지구 온난화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8℃ 오르는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매우 거리가 멀다.

기후 행동을 추적하는 국제환경단체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 대한 현재의 공약으로는 장기적인 온난화를 줄이는 데 필요한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수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2.4℃ 상승의 온난화로 이어진다. 각국이 현재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2.7℃ 증가하게 된다(아래 그림).

그러나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완전한 이행, 즉 국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이 있으면 2100년까지 2.4℃ 상승으로 막을 수 있다.

CAT의 '공약 및 목표' 시나리오 온도 2.1℃는 모든 NDC와 기제출 되었거나 구속력이 있는 장기 목표가 그대로 집행되면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장기 약속으로 제출한 순 제로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8℃의 지구 온난화를 지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향후 10년 동안 이보다 더 빠른 배출량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업, 임업, 토지 이용에서 나오는 총 온실가스 배출양은 약 20%를 차지한다. 숲이 우거지고 울창해지는 산림 덮개(forest cover)는 대기에서 CO2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삼림 벌채(deforestation) 방지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하며, 탄소 순 흡수원의 역할도 한다.

3. 탈탄소화(Decarbonization)로 가는 길에 금속 가격 충격(Metal Price Shocks)

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공급은 글로벌 1차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탄소화로 나아가는 궤적에는 녹색 전기와 전력 저장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청정에너지의 생산에서 배터리와 기타 사용으로 인해, 리튬과 코발트 소비가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EA 2021).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성이 심화하면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광물자원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리튬 3.95배, 마그네슘 2.9배, 망간 1.0배 상승했다.

중국은 글로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다. 중국에서 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급감하였다.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이 감소했다.

유럽은 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 원재료의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다.

미국은 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자, 산업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IF(2021)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전환 기간에 녹색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과 같은 기존 청정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원자재에서 큰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리튬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약 40배 이상, 흑연은 약 25배, 코발트 22배, 니켈 20배, 망간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 대비 공급은 무척이나 느릴 것으로 보인다. IEA에 따르면 구리, 니켈 및 코발트 광산은 투자 집약적이며 발견에서 생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 리튬은 종종 광물자원과 땅에서 펌핑된 소금물에서 나온 염수(brine)에서 추출한다. 이런 생산과정이 확대되면 신규 생산의 리드 타임이 평균 약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환경적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과제는 남아있다.

수요 증가 대비 공급이 느린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금속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광산이 IEA의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에서 소비를 충족시키려면 가격은 전례 없는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은 2020년 미터톤당 6,000달러에서 10년 동안 약 15,000달러로 오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4가지 금속의 생산 가격은 20년 안에 최대 6배 증가하여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탈탄소화(Decarbonization)로 가는 길에 에너지 비용 충격(Energy-Cost Shocks)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을 올리면서, 발전 연료 단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럽의 경우, 풍력 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하면서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가 오르고 있다. 20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22.2% 증가했다.

천연가스는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 경제적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10월 이후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확대 결정으로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여부로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는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20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천연가스 11.8배, 원유 0.73배, 가솔린 0.45배 상승하였다. 천연가스는 Henry Hub Spot, 원유는 WTI, 가솔린은 미국내 세금 포함 소매가 기준이다.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면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과는 별도의 문제다. 2021.10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31년 만에, EU는 1994.3월 이후, 중국은 2020.10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10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미국 6.2%, EU 4.1%, 중국 1.5% 올랐다.

최신 기술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면, 상당 기간 더 비싼 비탄소 에너지 대안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청정 기술의 대가와 탄소 배출 대안의 대가인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해야만 한다.

국제금융협회(2021)는 다음 그림에서 운송 연료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전기 연료(electrofuels)는 벙커유(bunker fuels) 보다 6배 이상 비싸고, 천연가스보다 4배 이상, 제트연료의 3배 이상, 가솔린과 디젤의 2.5 배 이상 비싸진다. 개선된 바이오 연료는 벙커유 보다 3배 이상, 천연가스과 제트연료의 약 2배, 가솔린과 디젤의 약 1배 정도 비싸진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는, 비용이 감소하는 청정 기술로의 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으로는 그러한 투자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선진 국가의 녹색 인프라 투자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가 그렇다(Canuto, 2021).

화석연료도 가격 충격을 이미 일으키고 있다. 화석연료 탈피 전환으로 인해, 수요가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유정, 천연가스센터, 탄광 투자 감소로 공급 여건도 악화하였다.

2021년의 3대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족이다. 10월 4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동맹국인 러시아 등의 동맹국들이 증산 요구를 거부한 후, 유가는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2015년 이후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 가스와 셰일 오일이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화석연료 가격 궤적은 안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에너지 전환에 유리한 공공 정책 조치는 이미 화석연료 사용에서 가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조치에는 탄소세, 잔여 보조금 철폐, 의무적 투명성 및 금융 자산 제재, 향후 내연 기관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는 '녹색경제 시대의 첫 번째 에너지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 설혹, 이미 이러한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마지막 에너지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5월~10월까지 석유, 석탄, 가스 가격은 모두 95% 상승했다. 2021년 강력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석유 재고는 평소보다 6% 낮은 수준이며, 유럽의 가스 재고는 이전 수준의 86%에 불과하며, 중국과 인도의 석탄재고는 50% 미만에 직면해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존 투자 재고는 완전한 대안으로 작용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탄소 배출 기술을 청정 대안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불되고 있는 그린 프리미엄과는 별도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 OECD 국가는 11%다. Energy Planning Company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그 수준이 46%다.

에너지 충격 산정에는 기후 현상, 즉 유럽의 낮은 바람 수준, 라틴 아메리카의 수력 발전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 석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의 홍수 등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충격은 더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수준 이하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기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대한 더 높은 투입 가격과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지출 가속화는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5. 탄소 가격 충격은 탈탄소화로 가는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과정

탈탄소화로의 이동에서 탄소 가격은 관련 모든 곳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탄소 가격에 탄소 집약도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상대 가격에 상당한 상승이 전망된다. 이는 탄소거래제도 형태로 부과된다. Gaspar and Parry(2021)는 국제적 수준에서 2030년까지 톤당 US$75 이상의 탄소 가격에 도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 가격은 규정이나 사용 제한을 통해 명시적 간접적으로 설정되고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탄소 가격이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재' 가격으로 유지된다면 탈탄소화는 달성되지 못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가격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화석연료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및 소비에서 벗어나, 모든 부문에서 배출 중립적인 대안으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배출의 암묵적인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는 힘을 갖고 있다. 대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고 배치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탈탄소화로 가는 길에는 더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6. 경제를 녹색화하려면 더 많은 공공 지출 및 재분배 정책이 필요

탈탄소화 궤적은 공공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이 필요하다. 탄소 순 제로 배출 경제로 전환하려면 녹색 전기의 대규모 저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세로 지출을 완전히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일시적인 부당성(intertemporal injustice)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악조건 기후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의 물리적 자산(기계, 장비, 건물, 차량) 및 탄소 집약적 활동과 관련된 무형 자산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가속해야 한다.

그래서 탈탄소화는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의 역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피라미드의 하위 절반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인 부동산이 장래 탈탄소로 재건축되거나 개조되어야 한다. 이는 당연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가격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불충분하고 할 수 있어, 모든 노동자의 재숙련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근로자는 탄소 집약적 활동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대체 활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의 생산은 내연 기관 자동차의 생산보다 적은 노동력만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탄소 가격책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소득이전 (所得 移轉) 메커니즘을 짜내야 한다.

7. 결론

어쨌든 탈탄소화의 사회경제적 귀환에는 고온, 허리케인, 가뭄, 홍수 및 폭풍이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 중에 GDP와 관련하여, 상대적 가격 충격, 잠재적 성장 감소에 따른 과도기적 영향, 자본 파괴(자본 과다지출 현상),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탈탄소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GDP 대비 투자 비율보다 더 높은 투자 요구와 공급 능력 한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는 전환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하향하는 현상에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교통이동, 패시브 건물, 공유경제, 순환경제를 들 수 있다.

높은 금속 가격, 탄소세, 화석연료와 관련된 자본의 가속화된 노후화는 탈탄소화로 가는 길에 지불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대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의 후회스러운 결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린플레이션 통행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다. 글로벌 친환경 수요 충족과 함께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더불어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 보완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러면서 청정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우리도 단기 중기적으로 그린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현재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 가능한 한 우리 자체생산망을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리튬 볼리비아, 망간·흑연 남아공, 브라질)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도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로 친환경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는 2021.1~9월 수입 기준으로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 등(무역협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