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도시 모델로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 해외 수출 등으로 경제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개도국까지 스마트시티가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 중.

한국은 2000년대 초반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통신 인프라 확대 등 성과는 있었다.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라는 뜻. 그러나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책 변경으로 2014년부터 사업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수년간 소강상태를 경험.

2017년부터 스마트시티의 잠재력에 주목한 정부가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활력을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67개 사업이 진행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서울시 마곡지구 등 U-City 사업으로 조성된 스마트시티의 고도화와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스마트시티의 모범이 될 국가 시범도시 사업이 진행 중.

현재까지 국내 스마트시티는 U-City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나 U-City의 한계 극복에 초점을 둔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한국은 ICT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취약한 편이나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수집에 유리한 대도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체감서비스와 세계적 성공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자료: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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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시티의 의의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모델로 1990년대 중반 태동하여 세계로 확산 중.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시 시설이 IoT 등 ICT 기술과 접목되어 효율적 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1990년대 중반 통신사가 주도한 디지털시티를 그 기원으로 보며, 5G·AI·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전과 각국 정부의 정책적 추진,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스마트시티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시장 규모가 확대 중.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까지 도시혁신 모델로 스마트시티 추진중.

2. 스마트시티의 기대 효과

스마트시티는 교통 혼잡, 범죄 등 도시의 비효율과 부작용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도시화 진전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비용 부담이 크다.

그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시티에 주목.

세계적인 도시화 진행으로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공해, 범죄 등 도시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도시화율(’20년, 통계청) : 한국 81.4%, 일본 91.8%, 미국 82.7%, 중국 61.4%

도시 시설물과 서비스의 지능화로 도시의 비효율과 부작용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사례로, UAE 아부다비에 소재한 신도시 Masdar City는 에너지 사용을 50% 이상, 물 사용은 40% 이상 절감하였음

스마트시티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해외수출 상품으로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 수준과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와 도시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으로 인한 유동인구 및 경제 활동 증가 기대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한국의 U-City 구축 경험과 스마트시티 고도화, 국가적 전략과 지원을 바탕으로 개도국 앞 수출 기대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예측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향후 10~20년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U-City 사업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도시개발 정책 변경으로 2014년 이후 사업 규모 급격히 축소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U-City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음

도시 인구 과밀로 교통, 주거 등 각종 문제가 심화되자,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U-city가 대두.

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U-City 사업 추진

2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 화성 동탄 U-City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73개의 U-City 구축

정부는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U-City 발전과 성장을 유도.

정부는 2008년 U-City법을 제정하고,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R&D, 시범도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

｢U-City법(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원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2009~2012년)｣은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기반 마련, 핵심기술 개발, 시범도시 선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2013~2018년)｣은 국내 확산과 산업 활성화, 해외 진출을 중점 과제로 하였고, 지자체의 U-City 계획 유도 및 지원 강화, U-City 인증 및 등급제도 수립, 국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등을 추진

국내 U-City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2014년부터 U-City의 근간이 되었던 택지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U-City 사업 규모 급격히 축소

U-City 사업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201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성장하였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방범 등 공공 위주의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짐

정부는 2014년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발표 등 국가 도시개발 정책을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의 형태로 변경하였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을 토대로 하여 첨단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되었던 U-City 정책은 정체기를 맞이함

택지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조성비로 활용하여 도시통합 운영센터, 자가통신망 등 첨단 시설물들을 구축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인 U-City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결정으로 신규 택지 지정이 중단되자 사업 규모가 급격히 축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정부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대규모 신축주택 공급정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었고, 3기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는 등 현재는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

4.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사업

현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 정비, 시범도시 지정 및 성과 전국 확대 추진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에 주목하고 U-City 정책을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재편하였으며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2017년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으며,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U-City법｣을 ｢스마트시티법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전면 개정

*과거 U-City가 신도시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현재 스마트시티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공간, 인적자원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

2019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2020)｣에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

* 2014년 이후 상당 기간 소강상태였던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력을 회복하였으며 6개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

국가 시범도시 지정, 기존 도시 스마트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2018년 세종시, 부산시에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시범도시 성과를 3기 신도시 등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

시범도시 지정 현황 :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예정

기존 도시 스마트화, 인재 육성,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 및 표준화, 해외진출 활성화, 국제 교류 강화 등 추진

스마트시티를 5등급(A∼E)으로 평가해 C등급 이상에 대해 인증 부여 예정

5.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사례

실시간 정보 수집 및 대응을 통해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중이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의 모범 사례

2017년부터 스마트시티 운영 중이며 고도화 단계에 진입.

U-City 초기인 2003년 국가 신성장 동력인 첨단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로 결정

U-City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2017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명칭 변경

2003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운영 중으로 신기술 반영 등 고도화 진행 중

교통, 환경 등 5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CCTV, 센서 등으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대응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서비스 내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둔 3S 전략과 통합 플랫폼 기술을 적용

3S(Integrated-Space, System, Service) 전략을 수립하여 3개 지구의 운영센터를 하나의 센터로 합치고 (Space 통합), 분산되어 있는 IT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며 (System 통합),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Service 통합)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

3S 전략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명칭 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만큼 국내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

6. 서울시 스마트시티

U-City 인프라가 구축된 마곡지구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며, 인프라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 추진 중

마곡지구에 U-City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고, 시범 서비스 제공 중.

마곡지구 U-City 구축 사업(2009~2019)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및 도시기반서비스 구축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마곡 스마트시티로 전환 추진 중

마곡지구는 스마트시티 시범 지역으로서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중이며, 아직 U-City 서비스 수준이나 고도화 진행 중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9개 과제 및 인프라 6S 구축 추진 중.

정부의 스마트시티 확대 정책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이 포함된 ｢서울 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을 추진

데이터 기반 도시 구현, 공공 와이파이 등 9개 핵심 과제 선정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6S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핵심은 빅데이터 분야로 기존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통합‧연계‧개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중.

* 6S는 유무선 통신망, 사물인터넷 센서,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지능형 행정서비스, 디지털트윈, 사이버 보안으로 구성

7.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 이상적 도시 공간 구현, 플랫폼 구축 등 진행 중

국가 시범도시로서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모범 사례화 추진 중

2018년 세종,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총사업비 22조원, 사업 기간 4년(2019~202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실증·접목과 선도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함

이상적 도시 공간 구현과 플랫폼 구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편의성과 효율성, 자연친화성, 공평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간 계획 수립

직장과 주거공간 근접, 녹지와 수변 배치,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등 추진

3대 플랫폼, 10대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 중

플랫폼 사업은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 디지털 트윈과 로봇 활용에 초점

8.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한 평가

U-City는 체감서비스 부족 등 한계가 존재하였고 현재까지 글로벌 경쟁력은 낮으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으로 수준 향상 기대

U-City는 인프라 구축 등 성과는 있었으나 체감서비스 부족 등 한계 존재

U-City는 신도시 위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음

체감서비스 부족, 성공모델 부재,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간 계획, 민간 참여 저조, 지역간 격차 확대 등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Top–down 방식의 서비스로 시민 체감도 저조

군소지자체와 노후 도심은 재원 부족으로 추진 미흡, 신도시와 격차 확대

글로벌 경쟁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나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수준 향상 기대

국내 스마트시티는 대체로 U-City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부재

통신 인프라는 우수하나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솔루션, 기술력 취약

플랫폼과 솔루션은 IBM, 시스코, MS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시장 선점

우리나라는 ICT 대부분 분야에서 주요국 대비 기술력 열위

U-City 한계점 극복 방안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질적 성장 기대

스마트시티법은 U-City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접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솔루션을 발굴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도시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 편의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공간 계획 도입

테마형 특화단지 등 기존 도시 스마트화, 통합플랫폼 전국 보급 추진

국내 스마트시티의 질적 수준 제고와 우수성 검증을 위한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2021년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에서 전년 대비 34단계 상승한 13위에 랭크되는 등 국내 스마트시티 수준은 상승세인 것으로 보임

9. 시사점

U-City 구축 경험과 통신 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한 성공모델 발굴 필요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체감 서비스와 세계적 성공모델 발굴에 초점 필요

ICT 기술력은 대체로 주요국 대비 열세이나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분야는 상당히 우수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임

우수한 통신 환경으로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니즈 파악과 피드백 가능

공공데이터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다수 보유하여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유리

대도시는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축적 대상 데이터가 많음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

스마트시티 고도화와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력에 필요한 중요 분야

한국은 2000년대 초반 U-City로 선도적 지위를 누렸으나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중심

모델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014년 정책 변경으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감소하면서 수년간 소강상태 겪으며 국제 경쟁력 후퇴

스마트시티 고도화는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