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개인정보 데이터규제 경쟁 EU 미국 중국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EU 사업 본부 소재지로 EU 내 관련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더블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데이터 전송 금지 명령 집행을 일시 유예 시키고 있다. 트위터도 EU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법 판결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애플·구글·드롭박스도 이탈리아에서 데이터 무단 수집·사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데이터 분야에서도 치열한 공방이다. 중국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데이터 보안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틱톡이 오라클·월마트에 매각을 결정하고 미국 정부가 틱톡 추가 제재안을 연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11월까지 틱톡 보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텐센트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주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관련한 많은 이슈가 글로벌시장에 혼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기업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며 안전한 이용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U의 미국기업 제재,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중국의 보복 가능성,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살펴,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등 이용자가 신뢰할만한 서비스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자료: 정보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35, 2020.9.18.

정보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36, ’EU, 데이터 규제 강화… 美 주요 IT 기업 데이터 독점 견제‘, 2020.9.25

The Wal Stret Journal, ‘Ireland to Order Facebok to Stop Sending User Data to U.S’ (2020.9.9.)

htps:/ww.wsj.com/articles/ireland-to-order-facebok-to-stop-sending-user-data-to-u-s-159671980

AI타임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24

연합뉴스, ‘페이스북에 EU 사용자 정보 미국 전송 금지 예비명령’ (2020.9.10) htps:/ww.yna.co.kr/view/AKR202091061009?input=195m

지디넷코리아, ‘유럽→美 '개인정보 전송경로' 완전히 막힐까‘ (2020.9.10) htps:/zdnet.co.kr/view/?no=202091010737

서울경제, ‘EU "페이스북, 유럽→미국 데이터 전송 중단하라’ (2020.9.10) htps:/ww.sedaily.com/NewsView/1Z7SV5EB9S

조선비즈, ‘이탈리아, 애플·구글 등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20209.8) h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8/20209080498.html

Reuters, ‘Twiter privacy ruling delayed after dispute among EU regulators’ (2020.820) htps:/ww.reuters.com/article/us-europe-privacy-twiter-idUSKBN25G1EL

지디넷코리아, ‘페이스북 데이터 전송 계약 금지 땐 유럽서 철수’ (2020.9.2) htps:/zdnet.co.kr/view/?no=202092154151

ITP ICT Brief 2020-28, ‘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판결’

Ministry of Foreign A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lobal Initative on Data Security‘ (2020.98) htps:/ww.fmprc.gov.cn/mfa_eng/zxx_62805/t1812951.shtml

Ministry of Foreign A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Side Proposes a Global Initative on Data Security’ (2020.98) htps:/ww.fmprc.gov.cn/mfa_eng/zxx_62805/t1813730.shtml

Reuters, ‘Trump says his administration spoke to Walmart, Oracle about TikTok’ (2020.9.18) htps:/ww.reuters.com/article/us-usa-tiktok-trump/trump-says-his-administration-spoke-to-walmart-oracle-about-iktok-idINKBN2683ER

U.S Department of State, ‘Anouncing the Expansion of the Clean Network to Safeguard America’s Asets’ (2020.8.5) htps:/ww.state.gov/anouncing-the-expansion-of-the-clean-network-to-safeguard-americas-asets/

Latimes, ‘Trump’s WeChat ban is on hold after judge grants preliminary injunction’ (2020.9.20) htps:/ww.latimes.com/busines/technology/story/2020-09-20/trump-wechat-ban-preliminary-injunction

Cnet, Trump administration reportedly loking at Tencent's investments after scrutinizng TikTok (2020.917) htps:/ww.cnet.com/news/trump-admin-reportedly-loking-at-tencents-investments-after-scrutinizng-tiktok/

세계일보, ‘트럼프 中 의존 완전히 끊겠다… 中은 데이터 안보로 반격’ (2020.98) htp:/ww.segye.com/newsView/2020908520398?OutUrl=naver

아시아경제, 美vs中 데이터 장벽쌓기‘ (2020.9.17) htps:/view.asiae.co.kr/article/2020917128280854

아주경제, ‘틱톡-오라클 '환상적 합의'…미중 기업 '상생모델' (2020.9.21) htps:/ww.ajunews.com/view/202092010429327

파이낸셜뉴스, ‘美, 틱톡 매각 승인·제재안 연기… 보복 명분 상실한 中’ (2020.9.20)

htps:/view.asiae.co.kr/article/2020917128280854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28017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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