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한국은행에서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본다.

최근 미국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남용을 규제하자는 반독점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빅테크가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 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은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다.

작년 10월 미 하원은 4개 빅테크(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동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반독점규제의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독점 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빅테크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 한편 반독점규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의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과점 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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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및 자료다운로드(PDF) :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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