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산업 기회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 간 지역 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국경세 등으로 신흥국에게 탄소를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신흥국은 그동안 탄소 배출의 원인이 선진국이었던 만큼 반발을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저소득층 국가 위주로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성장 목표로 17개를 정해 국가들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탄소배출이 큰 플라스틱 규제가 심해지면서 관련 산업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EU는 기후위기와 대응하여 저탄소 산업의 시스템을 권역 내에 재편성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탈탄소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에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탄소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자료: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기후변화 리스크, 국가간·지역간 차별화 가능성’, 정유탁 연구위원, 제11권 20호 2021.9.27~10.10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동향’, 김예나 연구원, 제6호 2021년 10월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플라스틱 규제와 기업 동향‘, 이진 연구원, 제6호 2021년 10월

KDB미래전략연구소,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하나금융연구소, HIF월간 산업 이슈(10월), 산업별 주요 이슈 (2022년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28호 2021.10.25.

McKinsey&Company의“ Built to last : Making sustainability a priority in transport infrastructure” 2021.10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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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리스크, 국가간·지역간 차별화 가능성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관심 증대 속에 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리스크 부각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 및 지구 온난화 심화 등으로 기후변화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우려 확산

최근 UN 산하 IPCC는 2021~2040년 중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 년)보다 1.5℃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보고서(6차, 21.8월)를 발표.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시점이 3년 전(2030~2052년)에 비해 9~12년 단축.

지구 온난화는 고온, 해류변화, 제트기류 변화, 홍수, 태풍, 가뭄, 빙하 녹음, 바다 상승, 토지 수분 증발로 산불과 사막화 등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과 그에 따른 질병 확산, 생산성 둔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기후변화로 2100년 세계 GDP가 최대 13% 감소 추정.

기온 상승으로 저소득 국가 성장률 하방 위험 확대 가능성(“Growth at Risk From Climate Change”, Michael T. Kiley, FRB, 2021.8)

신흥국은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회복력, 사회적·제도적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충격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1인당 GDP 성장률 하락)는 저소득국가에서 더 크게 확대.

저소득국가의 성장률 분포 하위 분위에서 상위 분위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

기온 상승이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

기온 1℃ 상승 시 하위 분위(10 백분위수)에서는 성장률이 1.7%p 하락하여, 상위 분위(90 백분위수)에서의 성장률 하락폭(0.6%p)을 크게 상회

신흥국 기후변화 대응 부진 속에 선진국과의 갈등 및 이행 리스크 우려도 증대

경제적 피해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

기후변화 대응(정책 변화, 규제 강화 등)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이나, 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그러나 신흥국은 선진국 보다 기후변화 대응 부진하고 정책 여력도 미약.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어려우며 중장기 성장동력도 약화될 우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근 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저감 중간목표 상향, 기후정책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

기후정책을 둘러싸고 선진국과의 갈등 심화 및 이행 리스크 확대 가능성.

신흥국들이 성장 과정에서 선진국의 탄소 배출 급증 이력 등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

선진국의 규제 강화 역시 신흥국에게 부담(탄소국경세→수출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리스크 및 국가간·지역간 차별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그러나 점차 폭염 일수 증가 및 강수량 확대 등 기상여건 악화 우려 증대.

한국의 기후변화 GDP 손실은 0.08% 정도(1998~2017년 기준 연평균)(“Global Climate Risk Index 2019”, GERMANWATCH, 2019)

특히, 많은 탄소배출량과 주력산업의 높은 탄소집약도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대응(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21.8월)에 따른 이행 리스크.

기후 리스크의 국가·지역간 차별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가별(특히, 신흥국)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해야.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동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난 21년 9월 제2회 ‘SDG 모멘트’ 가 개최.

‘SDG 모멘트’는 유엔총회의 특별행사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 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과 환경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17개 목표에는 빈곤 근절(No Poverty), 기아 종식(Zero Hunger),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성평등 달성 (Gender Equality),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imic Growth),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등의 내용이 포함.

SDGs 위한 국내 동향

유엔의 SDGs 채택 이후 한국 정부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를 수립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유엔에서 각국의 이행상황을 보고한 ‘2021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5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

17 가지 목표 중 ‘양질의 교육’을 달성했고, 이 외 목표 달성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로 정부 정책이 SDGs가 의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

3. 플라스틱 규제와 기업 동향

플라스틱 규제 강화

우리 정부는 20년 12월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활용을 20%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하는 목표를 제시.

플라스틱 발생량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세인 폐기물 부담금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 등 재포장 금지하는 등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감축하기로 했다.

재활용 확대 정책도 추진.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 무색 페트병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원료나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자분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시행.

플라스틱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EU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도입.

인도와 중국은 재활용 비율이 적은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

국내 기업 동향

화장품 업계는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매장 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예상.

음료, 생수 등 식음료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중요한 과제.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등 식음료 업체들은 페트병 라벨을 없애고 투명한 병으로의 교체를 추진 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도 증가.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복합수지를 개발, 효성티앤씨는 섬유제품을 생산.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해졌다.

4.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

EU는 ’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21.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발표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 2013.4월 발표된 EU의 기후적응 전략 및 이에 대한 ’18.11월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었으며, EU의 구체적인 기후적응 전략 등을 포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

기후변화 적응은 ➊미래 인적·자연적·물적 손실 회피, ➋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 ➌사회·환경·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를 창출.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17~’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연평균 5,370억달러)를 차지했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5% 수준으로 저조(Climate Policy Initiative 2019)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 산업화 이전대비 3℃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U는 ➊영리한(Smarter) 적응, ➋체계적(More Systemic) 적응, ➌신속한(Faster) 적응 ➍국제적 행동 강화를 기후적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

우선 이러한 3가지 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공하여,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더불어 기후적응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지역·노동자 간 기후변화 위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 내 결속과 공정성도 강조.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경제·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

또한, 역내 기금, GCF, Adaptation Fund*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 2001년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교토의정서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금융지원

동 전략은 유럽 그린딜과 병행 운영되며, EIB의 향후 금융지원 계획에도 반영

EU는 동 전략이 건축, 생태계, 식품, 산업(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이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

EIB(European Investment Bank)도 ’20.11월 발표한 ‘기후은행 로드맵 2021- 2025’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

5. 교통 인프라 탈 탄소화 전략

교통인프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필요

글로벌인프라전망(Global Infrastructure Outlook)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40년까지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급속한 도시화, 화물 서비스 수요의 급증,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계획 등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EU) 온실가스 배출은 교통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임. 유럽에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는 약 28%로 가장 높음.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가지 지표와 5가지 전략적 요소

맥킨지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정의하기 위해 4가지 차원의 지표를 제시함.

-환경: 교통 인프라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계획, 설계, 건설 및 운영되어야 함.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기후 영향 최소화, 생물 다양성 보호, 오염 최소화 등의 개념을 포괄함.

-사회: 취약계층 배려, 문화유산 보존, 인권 보호, 삶의 질 개선, 교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고려되어야 함.

-제도: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탈 탄소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경제: 교통 인프라의 장기적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함.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면,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을 활 용하여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접근해야 함.

-기후 탄력성(Climate resilience): 교통인프라는 긴 수명을 가진 자산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및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해야 함.

-포용성(Inclusion): 교통인프라는 공공재이므로 주변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해야 함. 특정개인이나 그룹이 인프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야 함.

-기술성(Technology):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이면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생산성 및 가치창출(Productivity and value creation):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자산의 생산성이 높고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 탄소세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유연성(Flexibility): 교통 인프라는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수요변화에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함.

교통 인프라의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교통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은 인프라의 계획, 설계, 입찰, 조달 및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함.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기존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인적 및 금전적 자본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적절한 조직 설계, 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지표 설정, 전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6.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영향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확대되면서 탄소중립 가속화

코로나 발생 이후, 환경문제가 그린스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미래지속 가능 성장 목표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이 강화

세계경제포럼(2021)은 기상이변, 기후실패, 환경재앙, 전염병, 생물 다양성을 Top5 위험으로지목

※ 그린스완이란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의미(국제결제은행, BIS)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 상이한 친환경기술 여건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가속하는 요인

선진국· 신흥국 간의 친환경 기술격차에 따른 탄소 절감 비용 차이로 탄소 관세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

국내 산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글로벌 규제 및 국내 도입정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국내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글로벌,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관심이 큰데, 특히 2019년말 유럽 그린딜을 통해 CBAM 도입을 공식 선언한 EU가 지난 21년 7월 ‘Fit for 55’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

23년부터 5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에 시범 적용되고, ‘26년부터 전면도입

국내 산업별 對 EU·미국 수출 규모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할 때, 철강산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며, 그 외 화학·운송장비(자동차/선박등)·기계 등이 타격.

철강은 對 EU 수출품목 중 10위 권내이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40% 차지)의 탄소 多 배출산업

또한, 최근 EU를 중심으로 생산자 책임방식의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플라스틱 제조기업 중 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국내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로 진입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뉴딜정책(그린뉴딜 포함)에 이어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3대 추진전략: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공장 설립 또는 친환경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에 기회다. 반면, 자본 조달 및 신기술 개발 등의 부담으로 대응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위기로 작용.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에 2015년 도입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TS)가 제1기(‘15~‘17), 제2기(‘18~‘20)를 거쳐 2021년부터 제3기(‘21~‘25)로 진입.

핵심내용은 배출허용 총량축소, 유상할당 비율확대, 배출권의 유동성 공급 위한 제3자 거래허용 등

ETS 3기 진입에 따라 무상에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변경되는 업종 중 탄소 다배출 산업인 고무, 자동차,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의 환경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에 따라 수출 시 가격경쟁력 문제 우려

국내외 환경규제 확대로 중화학 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친환경 산업의 기회가 예상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유발하면서 제품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환경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등을 초래

최근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무역기술장벽(TBT)을 활용한 환경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EU의 CBAM 도입에 따른 대EU 수출 감소 및 제품경쟁력 하락,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기 진입에 따른 기업의 환경비용 상승 등이 우려

특히, 한국은 주력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원 중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누출 가능성 높은 국가.

CO₂ 배출량 세계 8위 국가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차 금속, 화학, 정유, 전자장비 산업 순.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환경규제(CBAM, 플라스틱 규제) 강화 조치와 국내 환경정책(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금융)에 따라 긍·부정의 상반된 영향이 발생하는 산업이 존재.

플라스틱·철강·화학·정유·고무·자동차·기계 등에는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바이오 플라스틱·신재생에너지·전기차·2차전지 등에서는 신사업 기회가 예상.

따라서 CBAM, 플라스틱 규제, 탄소중립, 기후금융 등의 환경정책에 따라 실적 변동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대출 제한이 있을 가능성.

특히, 중소· 영세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장기전략 부재,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80%가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절반 이상은 준비계획이 없다고 답변.